청소년 고용 사업장 88%가 노동법 위반

14세 이하 노동상담도 3년간 255건

우원식 의원, “청소년 대상 특별 근로감독 강화 필요”

우원식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노원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만 20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 사업장 중 점검받은 88% 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법 위반 업체는 2019년 9592건에서 2022년 1만 2431건으로 최근 4년간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8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위반업체는 평균 8877건이지만 위반건수는 평균 2만 4062건으로 업체당 평균 3건 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및 상담,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상담건수는 2020년 1만 7502건에서 2022년 1만 9028건으로 지속 증가추세를 보였다. 만 14세 이하가 상담받은 경우도 3년간 255건에 달한다. 근로기준법상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하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주요 상담내용>

*2020년의 경우 폭언/폭행, 성희롱, 산업재해 별도 통계 없음

<업종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건수>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임금체불이 2만 35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해고, 4대 보험문제,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관련 내용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등 요식업이 1만 28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편의점, 제과 제빵 및 카페, 마트 등 판매업이 뒤를 이었다.

우원식 의원은 “처음 일자리에 뛰어든 청소년들이 불공정한 노동환경부터 마주하는 현실만은 반드시 개선해야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감독 및 점검 관련 사업을 강화해서 청소년 노동은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