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13년간 총 1771만 0061톤 수입

우원식 의원 '일본제 수입폐기물 시멘트 제조에 사용'

국민의 안전 위협 - 방사성 물질 관리 강화돼야

우원식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노원을)이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산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국내로 수입된 주요 재활용 폐기물이 1771만 61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 이후 일본산 주요 재활용폐기물별 수입량 (단위 : 톤)]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주요 재활용되는 일본산 수입폐기물은 2011년 135만 1338톤에서 17년 174만 3788톤으로 지속 증가하였으나 2017년 이후 최근 5년 사이 수입 규모는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23년 올해는 8월 현재까지 54만 5623톤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형별로는 석탄재가 1554만 8143톤으로 세 가지 폐기물 중 수입량의 87.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폐타이어가 198만 7841톤, 폐섬유가 17만 4334톤으로 뒤를 이었다. 석탄재와 폐타이어는 시멘트나 콘크리트 보조 원료로, 폐섬유는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일부의 폐기물 수입을 관리하는 원주지방환경청 구역의 수입량이 1643만 5450톤으로 지방환경청 전체 수입물량 중 9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는 강원도 및 충북권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폐기물 원료 수입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1년 이후 각 지방환경청의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 수시점검 현황]

한편, 지난 12년간 각 지방환경청의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에 대한 수시점검 횟수는 환경청별로 평균 152.1건, 연평균 11.7 불과했다. 폐기물 수입량에 대비하면 1회 점검 시 수입폐기물 1만 6620.2톤을 검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점검 내용은 수입폐기물 방사능 분석 및 휴대용 측정기를 이용한 방사선량 측정이라고 지역 환경청은 밝혔다.

점검 결과 방사능 기준초과 폐기물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보관규정 미비, 신고서 미제출 등 수출입 관련 관계 법령 미준수 적발 사항은 낙동강 6건, 대구청 3건, 원주 2건, 한강청 4건 등으로 총 15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에는 석탄재 및 폐타이어가 수입이 금지된다."면서 국내 대체 공급처 확보 등에 시간이 필요해 2년의 시간을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실 확인 결과 올해 2월에서야 석탄재와 폐타이어를 수입금지품목에 추가해 고시했지만, 3개월이 지나는 5월부터 효력이 생겨 포괄허가제에 따라 1년 치 수입 물량을 허가 받을 수 있고,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이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원식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석탄재, 폐타이어 등 주요 재활용 폐기물의 일본산 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었음에도 수 천만 톤의 폐기물이 수입돼 재사용 되었다.”라며 “오염수 방류 이후 방사능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입량과 비교하면 점검 횟수가 적어 안심할 수 없는 등 환경부의 안이한 대처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