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공단 패트롤 현장점검, 1/3 수준 축소

우원식 국회의원 산재국가책임제 촉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우원식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노원을)은 10월 4일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 및 산재 피해자·가족들과 함께 ‘산업재해 선보장을 통한 산재 국가책임제 실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산재국가책임제 실현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공개하고, 역학조사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가족들의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지지 발언으로 진행되었다.

산재국가책임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백혈병, 유방암, 파킨슨병, 희귀 질환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재해 신청 환자가 발생하여도 취급물질이나 작업방식이 소위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사후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특히 2017년 대법원이 엄격한 과학적 입증이 아니더라도 사회규범적 인과관계로 산업재해를 인정한 법리와는 달리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관행을 유지하면서, 현재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 이상 소요되어 최근 5년간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사망한 산재 피해 노동자가 1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산재국가책임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는 △산재환자 진료한 의료인도 산재 신고 가능, △산재 인정기준 명문화하여 유불리 혼재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단 △역학조사 방법, 절차, 기간등 법정화, △역학조사 법적 기간 초과시 산업재해 先보상제도 도입 등의 산업재해보상체계의 기본원리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개선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의원은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가 스스로 산재를 입증하고 기약 없는 역학조사를 기다리가 죽어가는 시스템은 정상적인 국가제도가 아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재해만큼은 국가가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산재국가책임제로의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약화시도 드러나”

앞서 우원식 국회의원은 “지난해 공개된 공공기관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패트롤점검과 노동부 감독 지원 업무를 축소하여 기존 규제성 점검 관련 사업은 1/3로 축소하고 기업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율안전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업은 두 배 확대하여 사실상 산업안전관리체계를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큰 산업현장을 점검하는 ‘패트롤 현장점검’ 규모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축소되기 시작해 올해 8월에는 21년 대비 1/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패트롤 현장점검 현황(2019년~2023.8월)>

* 패트롤 현장점검은 ‘19년 하반기부터 실시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22년 5800개소, 23년 1만 6000개소, 24년 2만 6500개소로 1개소당 3회~7회 방문으로 늘리게 되면서 패트롤 현장점검 사업은 22년 7만회에서 2024년 3만 5000회로 목표치를 축소하는 가운데 패트롤 점검 예산 및 물량이 감소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50인 미만 중소규모 제조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을 목표로 하는 ‘현장점검의 날’ 사업 역시 축소되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1년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이후 매주 2‧4주 수요일에 실시한 해당 사업의 운영 실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21년 7월~ ‘23년 6월 현장점검의 날 운영 실적 >

고용노동부는 “22년 ‘현장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50인 미만 건설·제조·기타업종의 3대 안전조치(①떨어짐, ②끼임 예방조치, ③개인보호구 착용)를 점검하여 건설업의 떨어짐은 8명, 제조·기타업의 떨어짐과 끼임은 각각 20명, 8명 감소 등 중대재해 총 36명 감축 성과가 있다.”라고 밝혔지만 실제 점검 횟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역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패트롤 도입 등, `19~`21년)으로 900명 후반대에서 정체한 사고사망자 수가 820명대(0.43‱)까지 진입했다.”라며 그 성과를 인정했지만. 오히려 사업 규모는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우원식 의원은 “패트롤 점검사업은 안전보건공단 스스로가 그 효과를 인정했는데도 사업이 축소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위조절 발언 이후에 관련한 정부 기능 축소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첫 사례로 중대재해감독 등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부터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