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5분발언

김경태 의원(노원다) -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경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3일 공릉1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후 일주일여 만에 경비원에 의해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위기정보에 건강보험료 체납정보는 등록되어 있었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8월 19일에는 공릉2동에서 이웃주민의 악취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이력이 없었고 복지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사망한지 무려 한달여가 지난 후 발견된 고독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비극적인 죽음이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에는 제6기 2023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 고독사 예방정책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이에 노원구 고독사 예방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몇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독사 예방 정책이 지나치게 1인가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1인가구가 고독사 고위험군인 것은 사실이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일가족이 사망하는 고독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정책을 1인가구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고립위험 가구 전체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각 연령층별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문제 인식이 부족합니다.

고독사 위험은 각 연령층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고독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 발생한 고독사 3378명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는 38.5%에 불과했고 나머지 61.5%는 제도권 밖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일가족이 사망한 고독사도 비수급자가 많았습니다. 노원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고독사 25건 중에서 수급자는 15명, 비수급자는 10명으로 확인됩니다. 고독사의 상당수가 복지망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쯤되면 고독사 사각지대는 이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냈고, 올해도 1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고독사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전시행정에 불과하지 않았나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릉동에서 발생한 두건의 고독사 원인만 분석해 보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은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과 공과금 등의 연체이력에만 초점을 맞춘, 보건복지부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피상적인 대책이 오히려 고독사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지 않은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고독사는 가난보다, 경제적 어려움보다 사회적 고립이 부른 죽음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곧 6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가족과 친지, 지인들과 즐거운 연휴를 즐기고 있을 그 시간에 우리 이웃 중 누군가는 외롭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고독사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타살이라고까지 합니다.

생의 마지막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된 사회적·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정책과 예산도 한 인간의 소중한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삶을 감내하기 힘든 우리 이웃들이 마지막 구호요청을 보낼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행정과 정치를 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