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노원구의회 의원(노원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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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노원구의회 의원(노원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정책 제언

제279회 정례회 5분발언

기사입력 2023-06-1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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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노원구의회 의원(노원다) 제279회 정례회 5분발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정책 제언(사진)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가시는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탄소중립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2017년에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원환경재단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설립하였습니다. 22년 12월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에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추진단’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는 탄소중립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청사 내에 일회용컵 사용과 반입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가 지난 5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용품 중에서 특히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우리 노원구는 앞서 말씀드린 많은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가 직영 또는 임대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카페가 40여 곳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1회용컵 사용 줄이기 참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참여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카페가 다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할인제도를 시행하는 곳 또한 절반에 불과합니다.

노원구가 지원하거나 공공기관 청사 내에 입점해 있는 카페마저도 1회용컵 사용 줄이기 참여가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일반 사업자와 구민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의지만 있다면, 적어도 이러한 카페들에게는 얼마든지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동참시킬 수 있고,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회용컵 권장 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텀블러 등 개인컵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연구결과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제품이 생산-유통-판매-사용-폐기되기까지의 생애주기 차원에서 살펴보면, 종이컵이나 1회용 플라스틱 컵보다는 다회용컵, 다회용컵보다는 텀블러 등 개인컵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회용컵도 플라스틱이고, 뚜껑과 홀더도 역시 일회용품입니다. 다회용컵은 수거와 세척, 포장, 배달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많은 양의 물과 전기, 비닐 포장재가 사용되는 등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또 다른 탄소와 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모순이 있습니다. 일부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다회용컵을 구입하고 세척하는데 드는 비용은 업주에게 부담이 되고 있고, 고객들도 보증금을 내고 돌려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이 휴대하면서 사용하는 텀블러는 복잡한 수거, 세척, 포장, 배달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뿐더러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환경공단에서는 7개의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텀블러를 사용할 경우 프랜차이즈 자체에서 할인해 주는 금액에 더하여 최대 8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3월 소규모 카페를 선정해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총 400원을 할인해 주는 ‘텀블러 2배 할인제도’를 시범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지자체에서도 소규모 카페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개인컵 사용에 따른 할인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플라스틱컵 구입과 세척에 따른 원가가 절약되고, 고객도 다회용컵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