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작은 평수 아파트가 영끌, 갭투자의 대상
노원의 전세입자는 민감하다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울에서 내집 마련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21년에는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99.2를 기록했다. 100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가구 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는 수준을 의미하는데, 19년 3분기 123.6에서 줄곧 오르다가 지난 연말에 꺾인 것이 198.6이다.
개발론자들은 강남에 비교해 노원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서울이다. 노원에서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하기도 쉽지 않다. 노원구 통계자료에 의하면 21년말 총 20만 4282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중 11만 5820가구(56.4%)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43.7%는 남의 집에서 전월세로 살고 있다. 노원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계약 기간이 끝나는 2년마다 이사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전세대란이 논란이다. 기존의 전세금으로 갈 만한 곳이 없어서 대란이 아니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른바 역전세, 깡통전세 이야기다. 어렵게 마련한 전 재산인 전세자금이 빌라왕, 갭투자자에게 물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급히 전세사기특별법을 만들어 최우선변제금 대출, 거주 중인 주택의 경매 우선매수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참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전세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전세는 집값보다 저렴한 금액을 맡기면 사용료 없이 점유하여 이용하고,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고, 공통적인 필요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다. 주택금융은 턱없이 부족하던 1970년대 개발시대에 목돈이 필요한 집주인과 월세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하는 세입자의 이해에 부합되는 사금융의 성격이었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집값이 빠르게 하락했다. 하지만 전세시장은 2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니까 뒤늦게 20~21년 호황기에 자행됐던 ‘영끌’‘갭 투자’로 인해 형성된 거품이 터지며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역전세가 발생한 것이다.
노원구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많다. 60㎡ 이하 소형주택 비율이 서울시 평균 48.6%인데 비해 노원구에서는 62.3%(11만 8485)나 된다. 그만큼 쉽게 영끌, 갭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건축 논의가 일 정도로 낡은 아파트이다 보니 집값은 올라도 전세가는 그만큼 오르지 않아 당장 전세사기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재건축에 따르는 이주 이슈가 있다 보니 무심할 수 없는 처지이다.
집이 투자,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현재 주거방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세제도를 폐지할 수도 없다. 전세 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투기를 금융시스템으로 보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