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노원주민대회를 위한 특별강연

물가폭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

나원준 교수 “긴축반대, 적극적 안전망 필요”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최나영 노원구의원)는 제4회 노원주민대회를 앞두고 8월 24일 ‘노원주민대회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몰려오고 있나?’라는 주제로 9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노원구청 6층 소강당에서 진행된다.

강연에 앞서 최나영 공동조직위원장은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물가폭등으로 서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4회 노원주민대회는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를 모으는 자리로, 이번 주민특강을 통해 해법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자.”고 말했다.

첫 번째 강연으로 나원준 교수(경북대 경제학)가 ‘물가폭등, 거대한 위기’를 다루었다.

나원준 교수는 “최근 국내 경기침체는 러-우 전쟁으로 인해 국제 곡물 및 원자재 시장을 중심으로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운 요인”을 지적하며, 이와 함께 “공급망 불안정,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폭등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자감세’나 ‘무조건적인 금리인상’은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의) 수요 측 요인을 통제하는 대책이지만 현 상황은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물가상승에 대응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민간부채 부실화와 함께 2022년 3월말 자영업자 대출이 총 960조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많은데다 9월 금융지원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채무상환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자영업을 비롯한 서민경제의 부실을 경고했다. 부자감세가 아닌 오히려 증세를 통한 서민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나원준 교수는 “경제위기 기간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사회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거나 양보해서는 안된다.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적극재정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오히려 부자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로 4회를 맞는 노원주민대회는 구의 정책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잘못된 정치를 통제하는 주민정치 조직이다. 매년 주민요구안을 모아 주민투표를 진행, 노원구 예산에 반영을 촉구한다.

올해는 10월 16일(일) 오후1시 중계동 등나무근린공원에서 진행된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