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박명수 의원(민주당, 노원나, 보건복지위원회)

태릉CC 개발과 노원구의 선결 과제 해결을 위한 제언

태릉골프장 개발에 대해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릉골프장 개발은 노원의 미래를 바꿀 소중한 기회이며, 이 기회를 스스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지난달 국가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건부로 가결했고,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예외까지 확정지으며, 29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찬반 논쟁이 아니라, 지구계획 확정 전에 노원의 실익을 얼마나 확실히 받아내느냐입니다.

물론 저 역시 교통대책 없는 무분별한 개발,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우려가 있다고 개발 자체를 전면 철회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우려는 조건을 걸고 해결할 문제이지, 기회 자체를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

첫째,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선택권 확대입니다.

재건축·재개발과 태릉CC 개발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신속히 추진하고, 태릉CC 개발로는 새로운 주거 공급과 공원·생활SOC라는 또 다른 이익을 노원구민이 함께 누리면 됩니다.

둘째, 교통 문제는 개발을 막을 이유가 아니라 정부에 당당히 요구할 지렛대입니다.

화랑로와 동부·북부간선도로의 교통 혼잡,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교통이 막히니 개발하지 말자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노원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교통 인프라를 확실히 받아내는 것이 진짜 답입니다. 실제로 구청장도 지난달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화랑대역에서 태릉CC를 거쳐 별내역까지 잇는 6호선 연장, 화랑로 및 태릉~구리IC 확장, 노원~남양주 광역도로인 백사터널 개설을 공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요구가 구두 건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통사업들을 27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정부의 확정된 사업계획으로 명문화하도록 반드시 연계해야 합니다. 교통대책 없는 개발은 안 됩니다.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과 재원 확보 방안을 개발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못박아야 합니다.

셋째, 환경과 문화유산은 개발과 함께 지켜낼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 개발밀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저밀도·친환경 개발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세계유산영향평가 조건부 가결 과정에서 마스터플랜 임의 변경을 막는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된 만큼, 이 원칙이 유네스코 최종 검토와 실제 시공 단계까지 흔들림 없이 지켜지도록 노원구의회가 끝까지 확인하고 감시하겠습니다.

넷째, 개발의 이익은 반드시 노원구민에게 먼저 돌아와야 합니다.

노원구민 우선 배정, 임대주택 비율 최소화 등 구민이 체감할 실질적 혜택을 협상 테이블에서 관철시키고, 상계·중계동 등 노후 주거지 재건축·재개발도 흔들림 없이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구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노원구의회가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개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대책을 확정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 혜택이 노원구민에게 돌아오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조건들을 당당하게 받아낸다면, 태릉CC 개발은 노원의 교통과 주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면 철회라는 문부터 닫아 놓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기회까지 함께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노원구청과 노원구의회가 구민의 실익을 최우선에 놓고 정부와 당당하게 협상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