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원동민 의원(민주당, 노원라, 보건복지위원회)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관한 제언

저는 오늘 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4년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2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법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낯선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노원구는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발 빠르게 움직여 왔습니다. 우선, 전담부서 ‘통합돌봄과’를 신설했습니다. 통합돌봄이 복지·보건·주거 등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만큼,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보건·복지·의료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대상자의 필요를 함께 논의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고립 위험에 처한 주민을 빠짐없이 발굴하기 위해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의 구성 범위를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했습니다.

무엇보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19개 전 동에서 확대 운영하며, 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전면 시행에 준하는 태세를 선제적으로 갖춰 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2026 통합돌봄·사례관리 포럼을 열어 돌봄 활동가, 보건의료 관계자, 민간 복지기관 실무자, 공무원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노원형 통합돌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노원구는 제도 시행 초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합돌봄 실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생태계 구축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들은 있습니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네 가지를 짚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 인식 확대를 위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일수록 주민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주민들이 통합돌봄이 무엇인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홍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알리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서비스 총량 확대보다‘서비스연계 체계 구축과 예산 구조 개선'이 우선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계는 집행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안에서 사업비와 인건비를 동시에 충당해야 하는 구조상, 현장에서는 추가적인 돌봄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충이 있습니다. 연계 체계 구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전담 인력 확충과 전문성 확보가 뒤따라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소병훈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가운데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배치된 곳은 3.1%에 불과합니다. 복지부 방침은 동별 1명 이상의 전담 인력 배치이지만, 현장에서는 겸임이 불가피합니다. 장기 사례관리와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할 전문성을 갖춘 행정 최일선과 민간 기관 모두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전담 실무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넷째,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를 다져야 합니다.

통합돌봄은 분절되어 있던 서비스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실제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얼마나 지속가능한 관계를 만들어 냈느냐에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지원 관계기관의 법적 지위나 책임이 모호하고, 지자체·복지관·보건의료기관 등 각 주체별 역할과 협업 방식을 구체화하지 않아 현장의 업무 부담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기존 업무에 단순 추가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내 기관별 역할과 책임, 정보 공유 방식, 사례 관리 주체 등을 충분히 논의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지역 단위 협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닙니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지역사회가 스스로 주민을 돌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며, 국가 차원의 사회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 과정에 앞장서 온 우리 노원구가 앞으로도 통합돌봄의 지역 안착과 제도 보완을 위해 가용 역량과 자원을 모아내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