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소개합니다-노원중앙도서관 사서 정상훈
[어쨌든 지방의회] 이일우. 페이퍼 로드. 2026
30년 전 행정학 교수가 수업하다 말고, ‘지방의회는 백해무익’하다며 열변을 토했다. 반박하고 싶었으나 참았다. 그는 선생이고, 나는 학생이니까! 수업이 길어지면 다른 학생들이 싫어한다. 공무원 하는 제자들이 지방의원들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모양이다. 1995년 이후 지금까지 ‘지방의회 유용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다. 국민은 국회를 불신하지만, 지방의회는 무시한다.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수준 낮은 지방의원 문제’는 지방의회에 무관심한 유권자와 공무원, 그리고 무능한 지방의회의원을 공천한 국회의원의 짬짜미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진정으로 주민들의 눈높이로 바뀌길 원하는가? 제도 개선 외에 쉬운 일부터 해보자. 일단 내가 사는 동네의 구의원과 시의원의 이름을 아는 것이 그 시작이다. […] 유권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방의회를 바꿀 수 없다. 소위 ‘천박한’ 지방의회는 정치 생태계의 결과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방의회의원은 억울하다. - 「지방의회의원은 억울하다」 중. 70쪽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아니라,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해야 한다. 더 나은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기초의회, 광역의회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확대하고, 바꿔야 한다. 제3당, 4당 혹은 무소속의원이 들어가서 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견제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라는 두 기관을 지방자치를 이루는 두 개의 수레바퀴에 비유했다. 필자는 여기에 주민자치를 추가해 지방자치를 세발자전거에 비유하고 싶다. 현실은 어떨까? 주민자치는 논외로 하더라도 26년 1월 현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압도적으로 집행기관 우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정책보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기초의원은 집행기관과 대등하게 토론하거나 업무협의를 할 상황이 아니다. 집행기관이 지원인력의 규모와 질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으므로 수레의 두 바퀴 중 한쪽이 몇 배나 크게 기울어진 셈이다. - 「판사는 판결문으로,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로 말한다」 중(160-161쪽)
25년 7월 29일 국무회의를 생중계했다. 국민은 정치의 효용감을 느꼈고, 국무위원들은 지위의 중압감을 느꼈다. 일 안 하고 장관만 하고 싶은 사람은 줄어들 것 같다. 지방의회도 지역언론과 시민단체 합심하여 유튜브로 생중계하면 어떨까?
▶주민들은 지방의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 주민들이나 지방의원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질의나 협의할 때 문턱이 높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 아닌가. 이런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실시간으로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를 중계하는 것이다. 각 사안에 따라 의원 간 입장차이를 확인하고 주요 쟁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지방의회 회의의 질을 높이는 손쉬운 방법」 중. 84~85쪽
※26년 6월3일 지방선거일입니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더라도, 제일 나쁜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없게 반드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노원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