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50건 체불 적발, 시정조치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왕종윤)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근로감독관이 매 분기 마지막 달 마지막 2주간 노무관리 취약 가능성이 높은 3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하여 4대 기초 노동질서와 각 취약분야별 중점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시정조치 등 지도·점검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신고, 인허가 신고, 4대보험 체납 등 정보연계를 통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인데, 서울북부지청은 이를 활용하여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85개소) 및 건설현장(4개소) 등 89개소를 선정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 예방점검 감독 결과 50개소에서 임금체불이 적발되어, 총 157명의 근로자에게 1억 4700여만원의 체불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정지시 조치하고,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및 여타 근로시간 등 관련하여서는 소규모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노동 상식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토대로 노무관리 상태를 직접 진단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적극 지도하였다.

왕종윤 지청장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노무관리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애써 줄 것을 당부하는 등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