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8명 중 1명이‘요양보호사’
수요는 증가, 취득자·교육기관은 줄어
서울시의회‘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
20년 후인 2045년이면 85세 이상 인구가 372만명, 지금의 3배 이상 된다. 장기요양인정자는 23년 106만 2천명에서 43년 262만명으로 증가하고, 돌봄강도가 높은 1~2등급을 받는 인정자가 2배 이상 증가한다. 지난 4월 29일 열린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에서는 2043년까지 요양보호사가 99만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23.12.21)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수급자수 127만 5498명, 요양보호사 필요수 66만 3596명, 등록요양보호사수 66만 2751명으로 845명이 부족하다. 그러나 당장 26년엔 4만 311명, 27년엔 7만 5699명이 부족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러한 부족현상은 요양보호사가 요양시설에 근무해도 초봉이 월 210만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등 업무에 비해 처우가 열악해, 자격증을 따고도 일하지 않는 수급불균형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수(24년 4월 30일 기준)는 287만 5159명이다. 이는 24년 전국인구(5128만 5153명)의 5.6%에 해당한다. 국민 18명 중 1명이 요양보호사인 셈이다. 그런데 자격증 취득자 중 22.9%만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 같은 시기 전국 요양보호사 종사자수는 65만 7104명(중복 포함)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221만 8055명, 77.1%가 ‘장롱 자격증' 인 것이다.
최근엔 요양보호사가 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아졌다. 24년부터 치매전문교육이 추가돼 수업시간이 실습 포함 28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었다. 이에 교육비용도 80만원 후반대로 늘었고 국비지원(내일배움카드)이 줄어 최초 본인부담이 45%에서 90%로 늘었다. 24년부터 수기출석부에서 전자출결시스템으로 전환돼 매시간 핸드폰으로 체크를 해야 하고 1분만 늦어도 1시간 결석처리된다. 이를 서울시에선 1, 5교시를 5분으로 완화하긴 했다. 22년까지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던 시험은 23년 2월부터 CBT(컴퓨터 이용 시험)로 시행되고 있다. 시험장소는 전국 9곳에 불과해, 수도권에는 구로구와 성남시에만 있다. 이외에도 야간반 개설 학원의 부재, 현장실습의 어려움, 실습지도 방법과 감독의 문제 등이 어려움을 중첩시킨다.
요양보호사교육원 숫자도 감소했다. 지난 6월 24일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석주)가 주최한‘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의 최태자 성산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의 발표에 의하면 교육원이 서울시에 23년 206개였다가 24년말 198개로 줄었다. 서울시는 구별 전체인구나 노인인구에 상관없이 구별로 10개까지만 허용하는데 노원, 송파, 강서, 구로, 광진구만 10개가 있고, 9개가 8개구이고, 성동, 용산구에는 5개, 종로구에는 4개밖에 없다.
이마저도 수요에 비해 과다하다고 말한다. 연간 200명 이상 돼야 정상 운영이 가능한데, 24년도 양성 인원수가 198개 기관 중 110곳이 100명 이하다. 17곳은 실적 없음, 50명 이하가 52곳, 51~100명이 41곳이다. 이는 운영난으로 연결되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유로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하던 코로나 시기 21년 5만 2794명, 22년 5만 9136명이던 취득자수가 23년 4만 5474명에서 24년 2만 986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토론자로 나선 하석철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교육기관 총량제 도입, 서울형 인증제 도입, 부정부실기관 관리강화, 현장실습 내실화를 들었다. 박희상 (사)서울시요양보호사교육기관 협회장은 이에 더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돌봄교육기관으로 재편성하자, 서울시와 협회와의 협의 창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노원신문 김명화 기자 mhyb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