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사이버폭력, 더는 방치할 수 없다’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성폭력 피해율 21년 비해 6.4배, 사이버성폭력 4.8배 증가

푸른나무재단(이사장 박길성)은 5월 22일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하고 21대 대선후보들에게 ‘학교폭력 대응 10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푸른나무재단은 2001년부터 매해 전국 단위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초・중・고교생(12,002명) 및 보호자(52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3.1%, 가해경험은 1.0%, 목격경험은 5.4%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피해경험은 초등 5.6%, 중등 2.9%, 고등 0.9% ▲가해경험은 초등 2.2%, 중등 0.8%, 고등 0.1% ▲목격경험은 초등 9.7%, 중등 4.9%, 고등 1.7%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28.0%로 가장 높았고, 사이버폭력 17.0%, 따돌림 15.8%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47.5%로, 전체 피해학생 평균(38.0%)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해학생의 81.4%는 가해 후 플랫폼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응답은 20.9%에 불과했다.

디지털 기반 폭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성폭력과 사이버성폭력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율은 2021년 1.5%에서 2024년 9.6%로 6.4배, 사이버폭력 중 사이버성폭력은 같은 기간 2.8%에서 13.3%로 4.8배 증가했다. 사이버성폭력 피해 중 24.7%는 딥페이크가 악용된 사례였으며, 기술 기반 성폭력이 현실화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 역시 성폭력 피해학생은 44.8%, 사이버성폭력 피해학생은 65.6%로 전체 평균(38.0%)을 크게 상회했다. 학부모의 99.0%는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에 동의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70.8%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으며, 그 주요 이유로 ‘교육이 있는 줄 몰랐다’(50.0%), ‘참여 방법을 안내받지 못했다’(31.1%)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예방교육 참여 횟수 응답이 많을수록 피해 목격 시 도움 행동 실천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푸른나무재단은 그간의 조사 결과와 30년에 걸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립한 ‘학교폭력 대응 10대 정책 과제’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무엇보다 전국 학생과 보호자, 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 ▲사이버폭력에 대한 적극 대응(플랫폼 책임 강화 및 AI 기반 감지 체계 구축) ▲피해학생 보호 및 회복 지원 확대 ▲사안처리의 교육적 전환과 제도 개선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비폭력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 구축 등 5개 핵심 영역,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