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부족한 노원, 한푼이라도 알뜰하게

민생 활력을 위한 정밀한 투자, 엄정한 집행

올해 노원구 예산은 9월 7일 제3차 추경 427억원을 더해 총 1조 4893억원이다.

민선 9기를 시작한 서준오 구청장은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민생에 활력을 더하고, 노후 도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224억원, 시비보조금 22억원, 전년도 이월금 123억원, 재산 매각 외 50억원 등으로 마련했다. 주민에게 거둬들이는 지방세는 그대로인데 사용료, 이자 수입, 과태료, 국고 보조금이 당초 예상보다 줄였다. 그만큼 외부재원 의존율이 높아진 것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노원구 예산의 64%가 사회복지에 사용된다. 9242억원이다. 그중 노인복지에 3138억원이 들어간다. 반면 보육예산 1301억원, 청소년은 283억원이다. 교육예산도 183억원에 불과하다. 인건비는 1898억원(13%), 기관 운영비는 579억원(4%)이다. 아낄 것도 없는 기형적 예산구조라, 지역 주민들조차‘예산부족’을 입에 달고 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42개 부서에서 무려 154억원이나 된다. 어르신, 고령복지사업에서 33억원, 보육 및 아동청소년 사업에서 31억원이나 된다.

예산이 많이 투여된 업무에서 잔액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업을 100% 집행하고도 사업기간 예산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해 반환하는 경우도 많다.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대상을 늘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사업에서도 24억원이나 반환하게 되었다. 총 1246억원의 보조금 중에서 97.9%를 집행했다. 예산 규모가 크니까 잔액도 많다.

민생회복소비쿠폰은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내수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소득하위 70%,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이하의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정책목적에 따라 사용시기도 제한했다. 대상자가 모두 받아 기간 내에 모두 사용했다면 24억원의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올해 실시한 3차 고유가피해보상금도 소진하지 못하면 내년에 반환금이 또 발생한다.

자활사업 등 일자리에서 23억원을 반납하는 것도 매우 아까운 일이다.

노원구는 상반기에 2억 8500만원을 들여 노원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구민은 5%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추경에도 2억 8400만원을 배정해 50억원 규모로 발행해 9월 17일 오후 6시부터 판매한다. 10분 이내에 소진되는데, 해마다 발행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양극화에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반도체 대박으로 거액의 성과금을 나누는데, 한쪽에는 전쟁으로 인한 물가가 걱정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86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두 배씩 재미 보는 주식시장으로 달려간다. 그 어느 것도 민생에 활력이 되지 않는다.

정책은 기본을 탄탄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호가 아니라 현장의 민생을 향해야 한다. 한 푼이 절실하지만, 아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