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5분발언

김기범 의원(국민의힘, 노원나, 행정재경위원회)

지역축제 폭염 대비 안전관리 대책 촉구

노원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하고, 다가올 기후 위기 속에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폭염 대비 안전관리 대책'의 시급한 보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은 물론 9월까지 폭염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주민 화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체육·예술 축제를 개최하면서 지역의 큰 활력소가 되지만, 그 전제는 무엇보다 '안전'이어야 합니다.

개최되었거나 개최 예정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보완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추후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길 요청합니다.

첫째, 단순히 ‘더우면 물을 준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을 넘어, 폭염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행사를 일시 중단하거나 축소·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단계별 행동 매뉴얼이 안전관리계획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온열질환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현장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셋째, 행사 참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폭염 행동요령 사전 홍보는 물론, 현장에서 고생하는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요원, 관계 공무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식 시간 보장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철저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전에는 여유가 있을 수 없고, 과도할 만큼 철저해야 합니다. 올 9월에 개최예정인 노원수제맥주축제와 동축제의 경우도 폭염 대비 안전관리 미수립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반영되어야 합니다.

손명영 의원(국민의힘, 노원마, 도시환경위원회)

사관학교 통합과 육군사관학교 이전 반대

국방부는 지난 7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이“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라고 하면서 책임론과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 말은 목적 자체가 정치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군을 조정하고 정치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학교 전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이고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946년 1월 15일 우리 국군의 모체인 국방경비대 제1연대가 창설된 자리가 바로 지금의 육군사관학교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지금의 노원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바로 그날 임관을 앞둔 생도 1기와 갓 입교한 생도 2기 539명이 전쟁에 참전하였으나 246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는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현충시설이 열두 곳이 있습니다. 생도들에 있어서는 희생정신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전통과 문화가 숨 쉬는 곳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이미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한 태릉CC와 함께 육사 자리에도 아파트를 지어서 서울의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소하는 부지로 사용할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이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발상도 비상식적이지만 주택문제로 국가 안보를 해치는 나라가 있을까요?

또한 육사가 우리 노원에 있는 만큼 48만 노원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님은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주민의 뜻을 모아서 현정부에 민심을 전달해야 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육사 이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우일 의원(국민의힘, 노원라, 보건복지위원회)

태릉골프장일대 아파트 개발 사업의 전면 철회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이라는 명목하에 노원구의 소중한 생태·역사 자원인 태릉CC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과 관계 기관을 향해 명확한 논리적 근거로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향후 3~5년 내 구리 담터지구, 남양주 양정 및 왕숙 1·2지구 등 인근 지역에 약 20만 명의 인구가 신규 유입됩니다.

노원구청은 20만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데이터를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청이 언급하는 '6호선 지선 연장'이나 '백사터널 개통'은 태릉CC 입주 시점과 최소 수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선 교통난 해결, 후 입주가 불가능한 밀어붙이기식 개발은 구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교통 재앙이 될 뿐입니다.

둘째, 태릉CC 부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태·강릉과 인접한 완충지대이자, 맹꽁이·원앙 등 법정보호종과 울창한 소나무 숲이 우거진 녹지 공간입니다. 일부 구간을 공원화하는 훼손지 복구사업만으로는 원본 생태계 파괴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셋째, 노원구청은 ‘노원구민 우선 배정’과 임대주택 비율 최소화(35%)를 조건으로 내세우지만, 국토부로부터 법적·제도적 확약을 받은 바가 없다면 이는 구민을 향한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노원구청은 ‘조건부 추진’ 입장을 내기 전, 구민 대상 공청회나 의회 사전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교통대란· 문화유산파괴"를 초래하는 태릉골프장 아파트 건설계획을 전면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해당 부지를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생태·역사 문화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