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신문 사설

사회는 모르겠고, 나에게는 공정하라!

치열한 경쟁이 묻어버린 사회정의

이탈리아에서 열린 세계인의 겨울 축제, 2026 밀라노 동계 올림픽이 이제 마무리되었다.

우리나라는 짜릿한 역전극을 펼치는 쇼트트랙, 연아키즈로 이어지는 피겨, 팀킴의 컬링까지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 대회는 설 연휴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 방송사가 독점 중계하면서 예전 같은 관심과 열기는 없었지만 4년을 기다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기량을 펼쳤다. 쇼트트랙 김길리 선수는 1000m에서 동메달,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주 종목 1500m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해 최민정 선수를 이어 세대교체에 성공했다.

개막 1주일 만에 나온 대한민국팀 선수단의 첫 금메달은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최가온 선수가 따냈다. 설상 종목 최초의 금메달이었다. 우리 선수단이 성취한 10개의 메달 어느 하나 가벼운 것이 없는데, 유독 최가온 선수의 금메달은 눈꼴시게 보는 이가 있다. 최가온 선수의 메달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린 곳이 반포의 100억원대 아파트인 것으로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금수저가 자랑이냐?’며 시기하더니, 급기야 민원을 제기해 현수막을 떼어내도록 했다. 18살 여고생인 최가온 선수의 부상 투혼에도 “있는 집 자식이 실패를 딛고 일어선 서사가 크게 와닿지 않는다.”며 질투했다.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거쳐 빈곤과 억압에서 벗어나 이제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사회는 지금 계층 간 격차와 갈등으로 안에서 곪고 있다. 금수저, 흙수저로 나누는 것은 강남과 강북의 부동산으로 갈라지고, 결국 선거 때가 되니 좌파와 우파로 대결한다.

구성원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으며, 차별 없이 존엄성을 인정받는 것을 사회정의라고 한다. 민주주의 사회는 교육·경제·정치·복지 등 사회 전반에서 구조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경쟁 속에 고립된 개인이 요구하는 ‘공정(Fairness)’은 능력과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필요에 따라 자원을 더 지원하는 형평성(Equity)과 특권이나 차별의 배제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 보장하는 평등(Equality)을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세상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설 연휴가 끝난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비극적 역사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중한 단죄가 필요한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이제는 저에 대한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총 6개의 1심 재판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