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김경태 의원(부의장. 노원다) 5분발언

환경재단 상임이사는 책임성과 공공성 우려

특정 출연기관 임원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발언 직전까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사안이 특정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의 신뢰와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특정인의 정치 행보와 맞물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면, 노원구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는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 행정의 품격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문제 제기임을 분명히 밝히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원구 산하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 중에는 선출직 공직을 역임한 분들이 다수 재직하고 있습니다. 환경재단을 비롯해 수학문화관, 교육복지재단, 문화재단, 다완재 등이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취임한 환경재단 상임이사는 책임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중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기 2년 자리에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을 임명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우려는 취임 당시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전직 시의원이라는 경력을 제외하고, 환경재단을 이끌 전문성과 역량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신뢰의 문제입니다.

환경재단 상임이사님은 본인의 이름을 내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치색이 뚜렷한 콘텐츠를 게시해 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깊이 공감하며 자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도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영상은 다수 남아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러한 모습은 공공기관 최고 책임자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직무 수행 역량의 문제입니다.

취임 이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숙지하지 못한 답변이 반복됐습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질의에도 준비와 이해가 부족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셋째, 복무 태도와 정치 행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임이사님의 복무 내역을 보면, 휴가의 대부분을 1시간에서 5시간까지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비상근인 상황에서 사실상 최고 책임자인 상임이사의 복무 형태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휴가 사용 방식이 지난 11월, 근무시간 중에 두 시간 휴가를 내고 특정 지역 직거래 장터 행사에 참석한 사례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위원장을 수행하며 각종 모임과 행사장을 활발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입니다.

저는 정치 활동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직위부터 내려놓고 당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공적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는 것은 공직 윤리에도, 구민에 대한 예의에도 어긋납니다.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구민과 환경재단을 위한 길인지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구청장님께도 엄중히 요청합니다.

공공기관이 특정 정치인의 이력 관리용 자리로 오해받지 않도록, 분명한 인사 원칙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거 출마가 유력해 임기를 채우기 어려운 인사를 책임 있는 자리에 임명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님의 분명한 의지와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