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현의 2교시 탐구생활

제한된 판문점 진입, 트럼프-김정은 상봉에 대비한 행보인가

*이 자료는 forbesjapan의 글을 정리한 것이다(https://forbesjapan.com/).

남북한의 군사분계선을 포함한 판문점. 19년 6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세 번째 만남을 가졌던 곳이다. 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을 포함한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고 있다. 23년 7월 발생한 미 육군 병사의 월북 사건을 계기로 일반인을 위한 판문점 투어는 중단된 상태다.

관계자에 따르면 9월 31일 외교단을 위한 판문점 투어가 기획됐다. 유엔사도 판문점 출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11월 6일까지 출입허가를 취소한다고 통지해 왔다고 한다. 취소된 이유 등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관계자들이 일제히 떠올린 것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다. 한국 언론은 트럼프의 방한이 10월 29일이며 당일치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야 하고,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도 만날 것이다. 김정은과 만날 시간이 거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동시에 복수의 외교 관계자는 “트럼프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다. 북-미 접촉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트럼프는 19년 6월 29일 아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위해 머물고 있던 오사카에서 “한국으로 향했다. 만약 김정은이 이를 보고 있었다면 DMZ에서 만나 악수하고 인사하자.”고 SNS에 올렸다. 다음 날인 30일에 김정은을 판문점에서 만났다.

트럼프는 8월 한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과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김정은도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나는 아직 개인적으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사로서는 19년처럼 갑자기 판문점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됐을 때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단 트럼프가 한국에 있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APEC 정상회의 종료 때까지 만반의 체제를 갖추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현시점에서 가능성이 작다고는 하지만 면회가 성사됐을 때의 전개가 문제다. 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사례를 돌아보면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결단한 것은 그해 3월 8일이었다. 미국은 이미 2월경부터 한국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기회를 이용해 북한과 정보기관 차원의 접촉을 본격화하고 있었지만 외교적 접촉은 3월 말 당시 차기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방북했을 때부터였다. 북-미 외교당국은 두 달여 동안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접촉을 이어가며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만들어냈다. 당시 회담에 참여했던 미 행정부의 전직 당국자는 북-미 간에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커서 매우 어려운 협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수의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은 시작되지 않았다. 트럼프의 방한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 당국 간 사전 조율이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통 생각하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네 번째 만남을 한다 해도 단순한 인사말에 그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것은 1, 2차로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다른 미 행정부 전직 당국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 300명 이상이었던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멤버는 현재 200명이 채 안 되는 상황이다. 현재 대통령보좌관(국가안전보장담당)을 겸임하고 있는 루비오 국무장관의 존재감도 약해 외교안보정책은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라고 한다. 트럼프 스스로, 국무부나 국방부 등이 협의를 거친 다음 정책적인 조언을 하는 것을 싫어해, 무엇이든 자신이 결정하고 싶어 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직감으로 김정은에 대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만 포기하면 핵 보유는 묵인해 주자고 할 수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올해가 국방경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다. 원래대로라면 연말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나 그를 대신하는 당대회를 열어 5개년 계획의 완성을 축하한 뒤에 새로운 대미(對美) 방침을 발표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양보해준다면 기꺼이 합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나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단-중거리 미사일 문제는 방치되고 한일 안보환경은 확실히 악화된다.

이번에도 트럼프는 도쿄에서 SNS에 ‘김정은이여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글을 올린 뒤 접견하고 ‘ICBM 포기를 인정하게 했다.’며, ‘여덟 번째 평화 달성’이라고 글을 올릴지도 모른다. 일본도 새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는 도쿄에서 이달 하순 새 총리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이다. 보통 같으면 개인적 신뢰관계 구축부터 하겠지만 트럼프의 폭주를 억제하기 위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서 함부로 타협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

정순현의 티스토리 – ‘Why, 궁금해 궁금해’ http://ququ99.tistory.com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