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란 시의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정책 토론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미준수, 낮은 일반고용 전이율

사회적투자수익률 분석 통해 사회적 가치 실증 및 지원체계 필요성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노원2)은 지난 10월 10일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예산지원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김동주 교수는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발제를 통해,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전국 최대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인건비ㆍ운영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분절적인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인한 당사자와 가족의 선택 혼란 가중, 시설 정체성 혼란, 생산성과 재활 목적 간 충돌, 낮은 일반고용 전이율(3.1%), 지역 간 예산 격차, 전문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주 교수는 24년 기준 서울시 소재 7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분석 결과 보호작업장은 평균 1.98:1로, 투입 대비 1.5배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효율적인 투자 모델임이 입증됐다. 특히 가족 돌봄 부담 완화와 직업재활서비스 확산 등 간접 경제효과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근로사업장은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높은 임금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다양한 장애 유형 포용 등 화폐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어 단순 수치가 아닌 종합적 관점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성과 중심의 예산 차등 지원 △‘사회적 고용’ 개념 도입 △훈련–전이–보호고용의 순환체계 구축 △국가책임 강화 및 임금보장 체계 구축 △과학적 성과평가 체계 마련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서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장은 “장기 이용자 고착화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이용자와 보호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세향 송파위더스 원장은 “사회적투자수익률을 성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의미 있으나, 시설 유형과 규모별 특성 등을 반영한 기술적 보정이 필요하다. 기존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와의 일치성을 확보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본 인력과 예산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재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부모회 회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자립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호작업장의 가족 돌봄 경감 효과가 입증된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오금란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노력과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 측정 도구인 SROI의 정교한 연구와 실효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