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

최나영 의원 공릉보건지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제안

사랑하는 노원 주민 여러분, 공릉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공릉보건지소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를 하자”는 제안입니다.

이전에 보건증이라 불리던 건강진단결과서는 요식업, 단체급식 등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감염성 질환 등 건강상 문제가 없음을 정기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관련 업종 종사자, 사업자, 노동자, 특히 단기근로, 급식노동자, 보육시설, 급식 관련 종사자, 아르바이트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위법이 됩니다.

검사항목은 결핵을 검진하는 흉부방사선 검사, 장티푸스, 이질을 검진하는 항문면봉검사, 파라티푸스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수수료가 보건소에서 3천원이고, 민간병원은 차이가 있지만 대략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일반음식점이나 일반급식소는 1년, 학교급식종사자는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주기로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매우 정기적인 검진 의무사항입니다. 검사를 하고 나서 약 5일후 증명서가 발급되며,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수령할 수 있지만, 검사는 반드시 보건소나 민간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 없이 일할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며, 위생점검에서 적발되면 행정처분도 받기 때문에 노동자의 근속조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공릉동 주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싼 병원의 경우 10배까지 가격 차이가 나니 당연히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멀리 있는 보건소 한 군데만 검사를 하다 보니 너무 불편합니다.”

“코앞에 공릉보건지소가 있는데, 왜 지소에서는 검사를 안 하는 것일까요?”

“직원도 없이 혼자서 종일 가게를 지키는데, 서너 시간이나 가게 문 닫고 멀리 보건소까지 꼭 가야 하는 것인가요?”

“종일 일하느라 보건소 갈 틈이 없는데, 점심시간 이용해서 다녀오기 너무 멉니다.”

“세금 들여 만들어 놓은 보건지소에서 이런 검사도 안 하는 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보건증 검사 서비스는 없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른 자치구 지소 중에는 검사를 하는 곳이 없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서초구 방배보건지소, 성북구 동선보건지소가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의 보건지소들에는 흉부방사선검사를 할 시설을 만들지 않았고, 방사선사 인력도 없기 때문일 텐데요. 저는 과감히 예산을 편성해서 흉부방사선검사실을 만들고, 인력이 정 부족하면 주 1회 출장 검진 하는 방식으로라도 꼭 공릉보건지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릉보건지소 인근은 노원구보건소와 거리도 멀고 교통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랜 상권인 안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로컬브랜드 사업을 할 정도로 상권이 발달하고 있는 경춘선숲길과 노원의 대표전통시장인 도깨비시장 바로 인근입니다. 또한 대학가여서 등록금을 보태고자 하는 학생들이 카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학생들의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안마을길, 경춘선숲길, 도깨비시장, 대학가라고 하는 4대 요소로 인해 상권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한 가운데에 공릉보건지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업종 주민들께서, 코앞에 지소를 두고도 그리 멀리까지 가야만 하는 현실에 매우 답답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구청장님, 보건소장님과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부디 공릉보건지소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 옛날로 이야기하면 보건증이죠. 이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노원구의 공공보건시책이 관내 곳곳 혈관처럼 뻗어있는 지소를 통해 주민 가까이 가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