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신문 1088호 사설
관세 협정 이후 펼쳐지는 동맹 없는 세상
진짜 대한민국 사회개혁은? 경제안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최근의 태국까지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폴란드가 큰 고객으로 부상하면서 근 5년 사이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세계 10위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22년 역대 최고치인 173억 달러(약 23조원)를 기록해 K-방산이 글로벌 경기침체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무기도입은 단순한 수출계약이 아니다. 해당 국가의 안보와 외교, 경제문제까지 연관되는 문제이다. 세계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무기 구입으로 협상하는 가운데 가성비를 앞세운 한국제 무기도입은 재고 대상이 되었다.
한국 화장품도 큰 폭의 수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55억 달러(한화 약 7조 6026억원)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8% 증가했다.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도 K뷰티는 수입 1위에 올랐다.
미국이 전 세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개시 시기를 유예하면서 매점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15% 관세가 확정된 8월 이후에도 수출 신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마가(MAGA·Make American Great Again)’를 외치며 관세를 무기 삼아 세계에 새로운 질서를 강요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마스가(조선업 투자)를 비롯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를 제공하며 15%의 관세를 내기로 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1278억 달러, 557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DUREO 최고의 기록이다. 특히 자동차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342억 달러(전체 대미 수출의 26.8%)를 기록했다. 전체 대미 흑자의 약 60%를 차지한다. 이는 관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이다.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으로 FTA 발효 전 5년(2007~11년) 연평균 대미 무역수지는 93억 달러였는데, 발효 후 10년(12~21) 연평균 대미 무역수지는 193억 달러로 2배 상승했다. 새로운 관셰협약으로 그런 혜택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협상 타결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가는 다시 하향곡선을 그렸다. 국내투자 위축, 공업생산 공동화의 위험이 과제로 남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동맹국을 겨냥해 관세로 협박하는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산업기반이 무너져 중산층이 몰락하고,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적자를 감수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유지하고,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군대를 파견해 국방비를 대신 지불해야 할까? 그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큰 이익, 말하자는 세계지배권을 보장받을 때만 가능했던 것이다.
관세는 단순히 상품가격의 15% 부담 정도가 아니다. 보호무역의 세상이 된다. 자주국방이 안되면 전쟁의 위협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경제개발도 결국 미국의 눈치 아래서만 가능하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 계층 격차 심화 등 사회 복지 문제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없게 된다.
더 이상 공짜 안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데 미국과 안보협력이 가능할까? 미국의 통제 아래서 중국과의 교류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시각으로 돌아와 다른 동맹, 다른 정책,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무역 이외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리는 방법, 그것도 행복하게 사는 법, 애 낳고 어른 공경하며 온순하게 오순도순 사는 법을 찾아야 한다.
참고
현예슬, ‘韓 무기 수출 규모 세계 10위’ 중앙일보 2025. 7. 13
김지환, ‘韓 무기 도입 미루는 중동 국가들’ 조선비즈, 2025. 7. 30
안용수, ‘K뷰티, 불황을 넘다-세계 2위 수출국 넘본다’ 연합뉴스 2025. 8. 3
신현보, ‘관세 협상 후 재평가받는 한미 FTA’ 한국경제 2025. 8. 3
신윤대, ‘트럼프 관세에 요동치는 세계 민심’ 매일경제 2025. 8. 3.
사진은 챗 GPT가 글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