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5분발언

노원구의회 부준혁 의원(행정재경위원회, 노원가)

- 우이천 공사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재발방지

우이천 유지용수 관로의 반복되는 문제에 따르는 지방하천 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이천은 강북구 우이동의 북한산 자락에서 발원하여 성북구 석관동, 노원구 월계동을 지나 중랑천으로 합류하는 총길이 11.75km의 하천으로, 중랑천의 지류 중 가장 큽니다. 붕어, 버들치, 백로, 원앙 등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도심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러나 최근 유지용수 관로 공사로 인해 우이천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랑천 유수 물재생센터의 유수관로 파손 복구 공사를 갑작스럽게 진행하면서 관로가 차단되었고, 하천이 메말라 생태계가 파괴되었으며, 심한 악취로 인해 주민 생활 환경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더욱이 공사가 마무리된 지 불과 10일만에 유지용수 관로 4개 지점에 추가 누수가 발생하여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또다시 공사가 반복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며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장을 방문하며 대응해왔으나, 오늘 4월 14일부터 세 번째 관로 차단이 예정되어 있어 우려가 깊습니다.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앞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관리 체계에 있습니다. 우이천과 같은 지방하천은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관리주체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천의 운영, 유지·보수나 재난 대응은 각 자치구가 직접 수행합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성북구에 설치된 유수관로 누수이력은 무려 30건이나 됩니다. 해당 유수관로들은 시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되어 언제 파손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노후화되었습니다.

우이천은 단순한 물길이 흐르는 하천이 아니라, 생태계가 살아있고, 주민들의 휴식처로서 소중한 가치를 지닌 공간입니다. 특히, 우이천 제방 산책로 확장과 함께 북쉼터, 전망데크 등 휴게쉼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과 같은 공사로 악취가 발생하고 환경이 악화된다면, 누가 이 쉼터에서 책을 읽으며 여유를 즐기고 싶겠습니까? 주민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공간이 오히려 불쾌한 경험의 장소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하천법은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고, 생태계 보호와 수질 보전을 고려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우이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나와 애써 주신 치수과 담당 과장과 팀장을 비롯한 공무원 직원분들께서 책무를 다해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유수관로와 같은 시설물은 노후화로 인해 언제든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점검 등과 같은 예방 조치가 부족했고, 추가 공사로 문제가 되풀이된 점이 유감스럽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지난 8일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와 예산담당관실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유지용수 관로 정밀안전 진단비를 예비비에 반영하여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타 구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우리 구 하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에 노원구와 협의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자치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구청장과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공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현천 가압장과 같은 시설을 구축하거나, 예비 유수관로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당현천의 경우, 2009년에 완공된 자체 가압장을 통해 일일 4만 4000㎥의 용수를 공급하며, 외부 유지관로가 중단되더라도 하천 유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우이천에도 이러한 시설이 있었다면 이번 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이천에도 가압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구간에는 사전에 예비 유수관로를 설치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물이 흐르는 강이나 하천을 품고있는 도시는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연을 유지하고, 자연이 주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물에 대한 투자는 가장 절실하고, 또 가장 많은 유·무형의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우이천을 비롯한 우리구 4개의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이천에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하천 시설을 이용하고 물이 흐르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