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0년을 꿈꾸는데 코앞은 살얼음판

단단한 미래를 위한 구심점 필요

지방행정인허가 통계에 따르면 일반·휴게음식점 폐업 건수가 역대 최고치라고 한다. 서울의 외식업 폐업은 국가부도로 IMF사태를 겪은 2000년 1만 5153건이 최고 기록이었다. 그 이후 1만 4000건 이하를 유지했는데, 23년에 1만 7191건, 올해는 1만 9573건을 기록 중이다. 수도권인 경기도도 서울과 비슷한 추이이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수 침체 한파를 겪고 있다. 금리 인하에도 닫힌 지갑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 서민들은 열리지 않는 게 아니라 열 수가 없다고 한다.

겨울철 밥상을 책임질 김장철이 왔지만 가정에서는 아직 김장하는 것을 주춤대고 있다.

올해 여름 폭염 장기화와 가뭄 등으로 농산물 작황 저조로 시장물가가 폭등하자 1만원까지 가던 배추값을 정부가 개입해 겨우 3000원대 밑으로 잡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작년보다 비싼 김장이 될 전망이다.

누적된 고물가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질 않는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서며 금리 인하도 쉽지 않다. 재정지출을 통한 내수 부양을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내수부진은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로 이어진다.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통합재정수지는 52조 9000억원 적자 상태다. 그런데 정부 재정 건전성, 사실상 나라 살림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 5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게 목표인데, 9월에 이미 목전까지 갔다. 문제는 향후 재정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예측할 수 없다.

노원구는 25년 본예산을 1조 292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342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22년 결산액이 1조 44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축소 규모는 더 클 것이다. 이에 노원구는 정책사업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재정의 기조 속에서도 대민 행정서비스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낙관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응과 혁신을 실천하기 위한 첫 단계는 환경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1988년 상계택지개발 신도시 조성으로 시작된 노원구는 이제 미래도시로 가기 위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도시의 공간구조를 바꾸는 대사업이다. 광운대역세권 동북권 지역경제거점, 창동차량기지 디지털바이오시티,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사업이 기회이자 위기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더 단단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구심점을 마련해야 한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