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시의원, 남부순환로 평탄화 부실 공사

설계부실로 공기 7년 연장, 390억 손실

민간공사장 불법하도급 관리 사각지대 우려

공사장 안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적발 한계 드러나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도시안전건설, 노원3)은 11월 12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의 설계 부실과 혈세 낭비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는 개봉1동사거리 주변 차도와 측도 간 단차로 인한 지역 단절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당초 16년 3월 착공 시 공사 기간 3년, 사업비 310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재 공사기간은 25년 6월까지로 10년 연장되었고, 사업비도 390억원이나 증액되었다.

봉양순 의원은 “방음벽 규격변경, 큰 굴다리 신설설치, 개봉1동사거리 종단조정 등은 착공 전 설계 단계에서 반영됐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초기 설계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공사 착공 전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런 대폭적인 설계 변경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사 기간 연장으로 시공사는 간접비를 통해 이익을 얻는 반면, 서울시는 물가변동 비용 58억원을 포함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됐다.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아니냐?”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최진석 본부장은 “해당 지역이 상당히 복잡한 구간으로, 11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했으며 크고 작은 변경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초기 단계의 주민 소통이 미흡했음은 인정한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현재는 직원들이 주말, 야간까지 투입되어 2025년 6월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해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12일 열린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공사장의 불법하도급 관리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254개소로, 이 중 서울시 직접 점검대상 46개소는 100% 전수 점검을 완료했다. 그러나, 자치구가 담당하는 208개소의 점검율은 32%에 그쳐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정책관은 “자치구 건축기술직 공무원들의 하도급 점검 경험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올해부터 연 4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점검대상이 5~6개소 정도로 연말까지는 전체 점검 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양순 의원은 “건설업자들의 이면계약이나 위장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공사장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현재의 점검 체계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9월 출범한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자문단’의 제도적 보완도 요구했다. 봉양순 의원은 “자문단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어 자문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공사장 안전관리와 불법하도급 지도 감독을 아우르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