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미 대선 어떤 구조인지 간단히 설명 - 정순현의 2교시 탐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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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미 대선 어떤 구조인지 간단히 설명 - 정순현의 2교시 탐구생활

기사입력 2024-11-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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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현의 2교시 탐구생활

미 대선 어떤 구조인지 간단히 설명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미국의 유권자가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끝났다. 유권자는 대통령 외에 연방의회 의원도 뽑는다. 연방의원은 법률 통과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유권자들은 자신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선택하게 된다.

◆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언제?

올해 선거는 11월 5일 치렀다. 승리한 후보는 내년 1월 20일 취임해 4년 임기를 맡는다.

대통령은 대부분의 경우 정책 시행으로 이어지는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연방의회와 협력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대표하여 대통령은 상당히 자유롭게 행동하고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펼칠 수 있다.

◆ 후보자는 어떻게 지명하나?

공화당과 민주당은 주마다 경선이나 코커스를 열어 11월 본선의 당 후보ㄹ르 누구로 할지 지지자들이 선택한다.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두며 당의 지지를 얻었다. 지난 7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는 각 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후보로 지명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후보는 함께 백악관을 지향하는 부통령 후보로 J D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주 선출)을 선택했다.

민주당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출마하게 된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월 후보사퇴를 결정하면서 당내에서 달리 출마하려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리스 지명자는 부통령 후보로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했다.

독립 후보로서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몇 명 있다. 특히 유명했던 사람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인데 케네디는 8월 말 후보 사퇴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였다.

◆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점은?

민주당은 자유주의적 정당으로, 공민권을 중시한다. 국민을 위한 안전망(Safety Network)을 사회에 폭넓게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외에 기후변화 대책을 추진한다.

공화당은 보수적인 정당으로 낮은 세금이나 작은 정부를 중시한다.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는 무기보유권을 바탕으로 시민이 총을 가질 권리를 추진하고 이민이나 임신의 인공중절을 엄격히 규제하고자 한다.

공화당은 위대한 전통 있는 정당(Grand Old Party)이라고 자칭한다.

◆ 승패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이기는 것은 아니다. 대신 50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수도 워싱턴)에서 각각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다.

50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는 각각, 인구에 따라 「선거인」이 할당되고 있다. 선거인은 총 538명이며, 그 중 270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선거인은 자유롭게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 선거인단의 지도

거의 모든 주에서는 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 전원의 지지를 자신의 것으로 한다. 이렇게 선거인을 270명 이상 모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구조다.

예외는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선거인 전원을 총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을 후보에게 배분한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 후보(민주당)처럼 전국적인 득표수는 이기더라도 획득한 선거인 수에서 질 수도 있다.

◆ 일곱 개의 격전지

대부분의 주는 역사적으로 대다수 유권자가 어느 당을 지지할지 미리 정해져 있다. 그래서 후보들은 그 이외의 양당 사이에서 흔들리는 주(swing state), 이른바 경합주에 선거활동을 집중한다.

올해는 펜실베이니아(선거인 19명), 노스캐롤라이나(16명), 조지아(16명), 미시간(15명), 애리조나(11명), 위스콘신(10명), 네바다(6명) 등 7개 주가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불투명한 격전주로 꼽힌다.

◆ 대통령 선거에는 누가 투표할 수 있나?

미국 국민으로 18세 이상이면 대선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다. 노스다코타를 제외한 모든 주는 사전에 유권자로 등록하는 것을 투표 조건으로 삼고 있다. 유권자 등록을 위한 절차와 마감은 주마다 다르다. 외국에 사는 미국 국민은 필요한 사전절차를 거친 후 우편으로 재외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가 언제부터 가능할지는 주마다 다르다.

◆ 대통령 외에 선출되는 것은?

가장 주목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이다. 그러나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대통령뿐 아니라 연방의회 의원도 뽑는다. 연방의회 상원(정원 100명)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의원의 3분의 1이 2년마다 선임된다. 그래서 이번 개선 대상은 34명이다.

하원(정원 435명)의 의원 임기는 2년으로, 이번에도 435명 전원이 선임 대상이 된다. 예산안을 제출하는 하원은 현재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다.

상원은 정부의 각료나 대법관 등 요직에 대해 인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연방의회의 상하 양원은 법안을 심의해, 가결 혹은 부결한다. 이를 통해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갖는다. 대통령의 정책이나 방침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의회는 대통령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

◆ 취임식은 언제 하나?

당선자가 확정된 뒤 취임할 때까지의 기간은 이행기간으로 부른다. 이 사이에 차기 대통령은 조각 작업을 진행해, 새 정권 발족을 준비한다.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다. 연방의회 앞 계단에서 새 대통령과 부통령이 각각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전력을 다해 미국 헌법을 유지, 보호, 옹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고 선서하고 취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