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51만명 늘어날 동안 복지 예산 2% 증가

김인제 시의원, 복지의 질 저하 우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복지대상자가 13% 증가할 동안 서울시의 복지 관련 예산은 2%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서울형 기초보장급여 수급자,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1인 가구 등 복지대상자는 51만 명 이상 증가했지만, 관련 예산 확대는 이에 미치지 못해 복지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구로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복지대상자 수 통계에 따르면 20년 372만 8452명에서 24년에는 424만 3189명으로 5년간 51만 473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24년 43만 9562명으로 18.7% 이상 증가했으며, 어르신 또한 177만 9130명으로 20만명 이상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올해 7월을 기준으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서구(3만 3777명)였고, 노원구(3만 3096명), 중랑구(2만 9863명), 은평구(2만 7531명), 관악구(2만 5096명)가 뒤를 이었다.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북구(8.8%)로 나타났으며, 중랑구(7.8%), 노원구(6.7%), 금천구(6.4%), 강서구(6.0%) 순이었다.

복지대상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의 복지 관련 예산도 증가했지만, 복지대상자 수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복지 관련 예산은 지난 20년 16조 1806억원, 24년도에는 16조 5353억원이 배정되며 지난 5년간 2.1%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서울시의 복지 관련 담당 인력의 업무 과중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기준 서울시의 복지 관련 부서인 여성가족실과 복지실의 직원 수는 366명으로, 복지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1인당 1만 1786명의 복지대상자를 상대해 담당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복지 관련 예산이 증가하는 복지대상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며 복지 공백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인제 부의장은 “단순히 예산이 증가한다고 복지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증가하고 있는 복지대상자 수에 맞추어 예산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복지 예산부터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