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은 줄이고 희망은 늘리고!

서울시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

출산‧육아‧돌봄에서 주거, 일‧생활 균형까지 지원

서울시는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저출생 반등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가운데, 반등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난임시술비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키즈카페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패키지로, 지난 2년간 총 283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시즌2에서는 기존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에서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으로 확대되며, 6조 7천억원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①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안정적인 주거가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출산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가구당 월 3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시작한다. 내년엔 1380가구를 지원하고, 26년에는 4140가구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금리도 최대 연 4.5%로 상향해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② 일‧생활균형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177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들의 동참의지가 높은 상황이다. 나머지 112개 기업에 대해서도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의 내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③ 양육자 생활밀착형 ‘일상혁명’

결혼 준비 비용으로 부담이 큰 신혼부부를 위해 내년부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 2만 가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을 내년 3월 중 오픈 예정이다. 최대 20% 할인되는 전용쿠폰도 발행한다.

양육자와 아이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하고, 서울시가 주최하는 축제나 행사에 ‘팝업형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해 아이 동반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인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잠깐잠깐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는 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편의성을 높인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