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현장예방 점검의 날

전문건설업체 체불 예방 및 청산 지도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왕종윤)은 지난 9월 임금체불에 특히 취약한 중소 건설현장과 30인 미만 정보통신업 및 음식숙박업 사업장 93개소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체불 청산을 지도하기 위해 ｢24년 3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은 대상 사업장을 기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3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취약분야 근로자 보호 및 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매 분기 실시한다. 지난 1분기에는 중소 벤처기업, 프랜차이즈 등 청년 다수 고용업종, 2분기에는 어린이집, 중소병원 등 여성 다수 고용업종을 점검하였다. 이번 3분기에는 전문건설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청산을 집중 지도하였다.

감독 대상 93개 사업장 중 91개소에서 총 20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등으로 조치하였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76개소)이 가장 많았으며 퇴직금 미지급 7개소, 최저임금 미지급 1개소가 확인되었으며, 총 116명(52개소)의 근로자에게 6800여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임금 조기청산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또한 감독 결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주 설명회, 사례별 노동법 실무교육을 통해 수시로 사례를 전파하여 소규모 영세 사업주들의 노무관리에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