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시의원 ‘25만원 지원법 부결 건의안’ 반대토론

“부자감세 앞장서더니, 민생회복지원금은 반대하는 국민의힘”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8월 27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의 처리에 앞서 반대토론을 펼치며 서민경제를 살리고자 추진되고 있는 ‘25만원 지원법' 부결 촉구를 강력히 규탄했다.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해 내수경기를 회복시키고자 입안되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재정부담을 키운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반대토론을 통해 봉양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부자감세로 3년간 줄어든 세수는 약 81조원에 이른다. 고소득자·자산가·대기업을 위한 감세는 밀어붙이면서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에 시달리며 벼랑 끝에 몰린 서민경제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13조는 안 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금은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재정을 통해 내수를 진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반대토론을 마친 뒤 ‘25만원 지원법 부결 건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봉양순 의원은 “묵묵히 고된 일상을 견디고 있는 서민들과 민생회복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될 기회마저 사라질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