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보조금 특위, 민간이전 사업 철저한 지도

23년 총134억원 76개 사업

정영기 특위위원장 “하위 사업 제한 필요”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기)는 7월 15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부서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9월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노원구에서 처리되는 각종 보조금과 기금의 집행 및 정산검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검토한 보조금 사업 및 기금에 대해 탄소중립추진단, 교육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어르신지원과, 토목과, 여가도시과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영기 위원장은 “23년도 보조금 사업이 총 76개에 134억원에 달한다.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는지 살펴 사업실적이 미흡한 하위 20% 정도는 차기년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각 보조금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성과, 보조금 사업자 선정 기준, 지출 증빙 서류, 사업 관련 요구자료, 보조금 정산 과정 등에 대해 해당 부서와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부서의 철저한 지도와 점검을 당부했다.

1박2일 차량 운행에 600만원을 지출하거나 보조금 339만 5천원 전액을 인건비로 사용한 사례, 갑을을 바꿔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례를 지적했다.

정영기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각 부서의 평가자료를 그대로 반영하니까 견제 능력이 없다. 의회 차원에서 보조금심의기구가 있어야 한다. 경기침체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보조금이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