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증가, 지난해 30건
강남, 송파 다음으로 사고 많아, 안전교육 강화 필요
‘킥라니’라 불리는 전동킥보드의 이용은 증가하는 반면, 안전모 미착용, 보도와 횡단보도 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도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이용을 위한 규제 및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5월 30일 하교시간이던 오후 3시 16분경 전동킥보드 한 대에 남학생 2명이 탄 채 상계동 당고개입구오거리 센트럴푸르지오 앞에서 하늘공원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30대 여성을 치어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3년 발생한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전국 2389건(사망24명, 부상262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19만 8296건의 1.20%에 해당됐다. 서울시는 500건(사망3, 부상 547)으로 전체 3만 3811건(사망80, 부상5만3233)의 1.48%였다. 노원구는 30건(사망0, 부상31)으로 전체 1366건(사망9, 부상1869)의 2.19%에 달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선 강남구가 114건(사망0, 부상119, 전체 교통사고 3926건의 2.9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 54건(사망0, 부상64, 전체 2614건의 2.07%)이었다. 노원구가 세 번째로 많았다.
2018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10대에게 전동킥보드 대여가 가능해진 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도로교통공단이 통계를 시작한 17년 117건(사망4, 부상124), 18년 225건(사망4, 부상238), 19년 447건(사망8, 부상473)이었다가 20년 897건(사망10, 부상985), 21년 1735건(사망19, 부상1901), 22년 2386건(사망26, 부상2684), 23년 2389건(사망24, 부상2622)으로 지난 3년간 2.7배 늘었다. 노원구는 17년 1건(부상1), 18년 1건(부상1), 19년 3건(부상3)이던 것이 20년 7건(부상8), 21년 18건(사망1, 부상20), 22년 27건(부상28)으로 3년간 4.3배가 늘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탈 수 있다. 그러나 킥보드 대여업은 ‘자유업’으로 운전면허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인증이 허술하다. 무면허 운전 적발건수도 21년 전국 7166건에서 22년 2만 1052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이용자 운전면허 등록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윤기섭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는 “프랑스에서는 주민투표 결과 23년 8월에 킥보드 대여 서비스가 중단됐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전동킥보드 안전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원구의회에서는 21년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한 뒤, 22년 조례를 개정해 안전 의무 준수의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강금희 구의원은 지난 12월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우리 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업은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대행’이 전부”라며 시설개선 및 청소년 대상 조기 교육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노원경찰서에서는 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예방 특별 교통안전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노원경찰서 담당자는 “교통위반 단속의 3분의 1이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와 킥보드.”라고 밝혔다.
노원신문 김명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