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특위 결성

지상철도 지하화 용역 추진, 선도사업 유치

도시철도 제외에 따른 대책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봉준, 동작1)는 2월 20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및 미래공간기획관으로부터「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24년 1월 30일 제정되어 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서울시 지상철도는 총 10개 노선 101.2㎞로 국가철도(운영기관 코레일)가 6개 노선 71.6㎞, 도시철도(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가 4개 노선 29.6㎞가 운영되고 있다. 지상철도 주변 주민은 소음, 분진 등의 환경 피해뿐만 아니라 철도로 인해 지역이 단절되고, 주변 지역이 도시개발에서 소외되어 도시 슬럼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다.

다만, 특별법 사업 대상에 ‘도시철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하화 비용보조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만 규정되어 있는 점은 논란이 되었다. 국비 지원의 부재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된다.

특위 위원들은 “철도지하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려면 추가적 제도 보완과 함께 서울시의 선제적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기금 설치, 철도지하화 이외 도로 지하화를 연계한 지상부 개발,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및 공동대응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문차량기지 및 구로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하였다.

아울러 철도지하화에 대한 신속한 용역시행을 주문하는 한편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서울시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봉준 위원장은 2월 21일 권영세 국회의원을 예방하여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4선의 권영세 의원은 지난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하였다.

이날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상철도 지하화 용역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에 편성된 철도지하화 관련 용역 예산 30억원 중 일부(5~10억원)를 서울시로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권영세 의원은 경부선은 물론이고 경의중앙선 두 곳 모두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서울시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