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5분발언

김경태 의원(노원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관련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경태 의원입니다.

희망찬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용의 해를 맞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소원성취의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또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구민 여러분께 희망과 감동을 드리고 노원구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초심을 잃지 않고 힘차게 달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피난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분석한 2023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화재 건수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화재는 오히려 약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강화된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후된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프링클러, 완강기 등 소방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아파트는 화재 발생시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저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고층에 살고 있는 주민은 상황에 따라서는 옥상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옥상 출입문은 방범과 안전상의 이유로 대부분 잠겨져 있습니다. 이는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2020년 12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옥상으로 대피하려던 두명이 옥상 출입문 부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6년 2월 29일 입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는 전국에서 노후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본 의원이 노원구 관내 아파트 266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기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무려 254개 단지에 이릅니다. 이중에서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아파트는 82개 단지에 불과했습니다. 옥상 출입문 개수로 보면, 3566개 중에서 1212개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설치율이 약 34%에 불과합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노원구는 작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동개폐장치 설치비용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를 보면 수목 전지 사업 등 다른 지원사업은 규정이 되어 있지만,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내용은 없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니 관심도도 떨어지고 제대로 추진될 리 없습니다. 실제로 지원금을 받아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 아파트는 여섯 개 단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예산도 축소되었습니다.

물론, 공사비 50%를 부담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신청 자체가 저조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이 적다고 해서 사업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구민을 위하는 행정일 것입니다.

자동개폐장치 설치비용은 한대당 7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입니다.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만일의 사태에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만 있다면 결코 많다고 말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재난에 대비하는 자세는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각종 화재 안전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가 가장 많은 노원구에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관련 조례 정비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