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82회 정례회 구정질문 (11월 30일)

김소라 의원(도시환경, 노원라)- 노원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계획, 노원구청의 역할

노원에는 노원자원회수시설, 소위 소각장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는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관외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면 해당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몇 개의 자원회수시설이 있고, 어느 구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노원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있어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는 어떤 식의 협의를 하는가. 노원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익과 지출, 그리고 시설 정비나 사고에 따른 책임 등은 모두 서울시에 있는 것인가. 서울시가 노원구에 타 자치구 폐기물을 추가로 반입할 것을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가동률은 하루에 쓰레기를 몇 퍼센트를 태울 수 있느냐인데, 보통 70% 이상을 얘기한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용량은 800톤이니 560톤 이상을 태워야 한다. 그런데 반입폐기물 감소와 소각가동률 감소로 기금운영에 적자가 생기고 그로 인해 난방비 지원액이 감소하니까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지원금이 감소된다.

기금조성은 크게 기본출연금(수수료)을 말하는데, 노원은 톤당 가격에 따른 전체 총량의 10%를 내고, 타구는 20%를 낸다. 특별출연금은 노원을 제외한 다른 자치구가 출연하는 금액으로 5개 자치구마다 동일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정금에 따라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과 관련 공동협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노원구와의 협약서에 주민기금의 용도로 6190가구라고 명시돼 있다. 협약서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데 행정감사 자료에는 노원구가 6647세대로 나온다. 협약서는 갱신되지 않았다. 세대별 지원금은 줄었다. 갱신도 하지 않고 돈을 서울시 마음대로 지원하고 내부적으로 주민들끼리 소송하게 만드는 상황을 노원구가 가만 보고 있다는 건 문제다.

노원구 협약서 내용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매우 불리하게 돼있다. 서울시가 준 고정출연기금이 노원자원회수시설은 11억원인 반면 A자원회수시설은 37억원을 받았다. 다른 회수시설은 구 발전기금, 동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여기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다.

매월 서울시가 노원구에 보내는 명세서에 생활폐기물 반입료 단가가 6개 자치구가 동일한 걸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자원회수시설의 단가는 같을까. 한번 조사해 보시길 바란다.

전체적인 의구심을 포함해 불공정한 협약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시설을 갖고 있는 자치구 또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이 매우 오래됐다. 현대화 계획은 어떠한가.

▶구청장 오승록 : 노원, 마포, 강남, 양천 네 군데에 자원회수시설이 있다. 노원시설은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 총 6개 구의 폐기물이 소각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 주민협의체 3자가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일방적인 운영으로 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반입수수료 등을 저희와 협의하긴 하는데 서울시가 결심하면 다 되는 구조로 돼 있다. 노원에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이 곧 직매립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1개 구라도 추가로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협약서 세대가 는 것은 중계센트럴파크가 들어와서 그런 거다. 협약서는 갱신해야 한다. 쓰레기 단가 처리의 문제를 연구해서 저희가 더 받아낼 건 더 받아내고 평등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에 현대화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리 :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