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82회 정례회 구정질문 (11월 30일)

노연수 의원(도시환경, 노원바) - 탄소중립추진단 자원순환과 이전과 탄소중립지원센터

행정안전부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이 제5회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과했다. 각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 국장급 기구를 만들 수 있다.

노원구는 ‘탄소중립추진단’을 4급 국장급 신설은 어려워 녹색환경과를 편입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할 탄소중립정책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했다. 여전히 자원순환과가 교통건설국에 남아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청사 내 일회용컵 사용 및 반입 금지한 제로 청사 캠페인, 관내 행사 시 분리배출 및 다회용기 사용을 통한 쓰레기 배출량 절감, 공공기관 및 공공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등을 지적하거나 추진하려 해도 구청 전반에 탄소중립추진단의 업무 관리 및 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아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웠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맞게 탄소중립추진단 조직 승격과 구청 전반에 탄소중립 업무 관리 및 감독 권한 부여, 자원순환과 이전 및 이에 따른 예산 확충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가.

‘탄소중립도시 Net-Zero’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신성장 4.0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구조로 전환에 필요한 도시공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7월에 전국 84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24년 9월에 최종 대상지 10개소를 선정한다. 우리 구도 참여의향서를 접수했다. 이렇듯 탄소중립추진단은 외부의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임하고 있다. 노원구 탄소중립추진센터 선정도 그 결실이다. 우리 구가 힘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은 탄소중립추진단의 업무 관리 및 감독 권한이 있어야 한다. 내용을 좀 만든 후에 국으로 승격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한다.

노원구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 탄소중립 계획·평가·환류 체계 구축 및 실천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다. 환경부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을 살펴보면, 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하거나 기존 내부 조직을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맞춰 재편할 경우 해당 인력이 센터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센터 업무에 따른 조직, 인력, 사무공간 등이 필요하다.

노원환경재단은 ‘2050 탄소중립, 노원’을 위해 탄소중립 인식개선 및 실천 운동의 주체로서 노원에코센터와 중랑천환경센터를 활용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역 내 환경 활동가를 지원하며 환경단체와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는 등 구민들이 환경 관련 정책과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노원문화재단과 비교해 보면 노원환경재단은 무보수·비상임직인 명예직 이사장이 있고 인원은 약 7배, 예산은 약 9배의 차이가 난다. 기후 위기 시대에 노원환경재단이 비전을 가지고 유보수·상임직 이사장과 인력 충원 및 예산 증액을 숙고해 주기 바란다.

▶구청장 오승록 : 내년에 노원구가 탄소중립도시로 선정되면 매칭 투자를 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그 사업을 감당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환경재단이 입주해 있는 에너지제로주택에 가까이 있는 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 같다. 중앙조직의 국 승격과 환경재단의 확대는 시간차를 두거나 서로 잘 맞아떨어지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리 :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