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포럼, 조국 전 장관 『디케의 눈물』북토크

“대한검국의 법을 이용한 지배, 민주주의가 답”

국민의힘 노원구의원, 북콘서트 규탄

지난 11월 21일 노원구청 소강당에서 노원포럼(회장 권태한) 주최로 조국 전 장관의 『디케의 눈물』북콘서트가 열렸다. 행사에는 주민 160여명이 자리했다

조국 전 장관은“노회찬 의원과 우원식 의원의 후원회장을 해서 노원구에 많이 왔다 갔다. 청와대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오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겸사겸사 오게 됐다.”며 노원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도입부분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왔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줄었고, 다른 지역에서 했던 ‘윤석열씨’나‘탄핵’등의 어휘는 나오지 않았다.

권태한 대표가 “‘법의 지배’와 ‘법을 이용한 지배’가 어떻게 다른가?”고 묻자, 조국 전 장관은 “‘법의 지배’는 주어가 법이다. 법이 지배하는 것이다. 법 앞에 법이 적용되는 대상자가 있다. ‘법을 이용한 지배’는 법을 이용해서 누가 지배하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법치는 법을 이용한 지배다. 이게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법치, 법치, 마치 자신이 법의 화신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왔고 대통령까지 됐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며 그게 법치라고 했다.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완벽히 법의 지배만 관찰된 세상은 없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나 법의 지배를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법을 이용한 지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부딪혀 왔다. 그런 쪽으로 가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이런 취지인 것이다.”고 말했다.

또 “어느 순간 검찰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쥐었다. 주요 부처 차관에 검찰 출신이 있고, 총리의 비서실장도 검사 출신이다. 권력을 휘두르는 주체가 검찰이라는 측면에서 대한검국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회든 군인이든 우리가 뽑은 적이 없다. 판검사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평판사의 상당수를 직선으로 뽑는다. 판검사 선출제는 헌법 개정 사안이 아니라 법률 개정 사항이다. ”고 말하고 법조카르텔, 전관예우, 시민배심제에 등에 대해 언급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북토크를 하며 여러 문제 해결의 답은 ‘민주주의’라며,“민주주의는 권력이 나를 위해서 나의 고통을 해소하고 나의 희망을 키워주는 식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노원구청 본관 현관 앞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노원구의원 9명이 ‘피의자 신분 조국, 노원구청 내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조국 전 장관 북콘서트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편, 오후 4시부터 노원구청 앞에서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회장 이상화)와 장일 전 노원구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조국 NO! 조국 OUT!’현수막을 걸고 북토크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노원신문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