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시의원, “SH공사, 지방공사채 시의회 보고절차 누락”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공사채 총 8503억원

공사채 발행 전반에 대한 감사 지시 및 관련자 문책 요구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주택공간위원회, 노원1)은 지난 11월 14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시의회 사전보고 절차를 누락시키고 지방공사채 2000억원을 발행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내부감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

SH공사는 지난 19년 3월 사업 추진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총 8503억원의 지방공사채 발행을 승인받고, 20년 4월 및 7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000억원의 2년 만기 공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이후 시의회 의결일을 2년 이상 경과한 2022년 9월, SH공사는 공사채 발행 잔액인 6503억원의 발행승인을 요청하면서 사전절차인 시의회 재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23년 9월 행정안전부에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을 재차 요청(4,503억원 승인요청)하면서도 시의회 재보고 절차를 또다시 회피했다.

신동원 의원은 “SH공사의 임의적인 시의회 재보고 절차 누락은 시의회의 심의 및 의결기능을 심각히 훼손시킨 것”이라며, “이 경우 미발행 공사채 발행보류와 경영평가 지표 반영 감점조치, 감사 의뢰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SH공사의 공사채 발행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와 함께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한 징계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신동원 의원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을 심사·의결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지난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4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2.8% 증액된 656조 9000억원 규모이지만, 교육 분야 예산은 오히려 6조 6000억원 감액되었고,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 또한 감액되었으며 특히, 지방교부세는 8조 5000억원이 감액되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1조 4675억원, 서울시교육청도 1조 7309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