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녹지공간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안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강동5)은 11월 14일 제321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방형 녹지공간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22년 5월 오세훈 시장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발표 이후 이 내용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맞춰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녹지생태도심 전략’ 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김 의원은 “녹지 생태도심 가이드라인 용역이 23년 12월까지 추진되는데, 이미 23년 3월에 ‘녹지 생태도심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장권 본부장은 “선도사업 진행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해서 가장 중요한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높이 등의 내용을 담은 심의기준을 먼저 진행하게 되었다.” 고 설명하고, 이어서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내용에는 개방형 녹지가 조성됐을 때, 관리방안 주체 및 관리가 잘 안됐을 시의 패널티, 녹지가 갖춰야 할 조건 등을 담을 계획이다.” 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의 가시적인 성과도출을 위해 너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 고 당부했다.

본부장은 “개방형 녹지의 관리체계 마련을 가이드라인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다. 민간대지에 조성된 개방형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책임은 건축주에게 부과하되 ‘건축협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만약 관리가 안됐을 경우에는 토지가액에 비례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라고 설명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