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원, 청년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촉구

고소 취하 종용한 근로감독 직무유기 실태 고발

임금체불 및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제보센터 운영

우원식 국회의원(노원을)은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함께 키친엑스 등 청년 임금체불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9년 대한민국 제1호 배달형 규제 샌드박스를 받은 스타트업‘키친엑스’에 취업한 청년근로자들이 2억여 원 상당의 임금체불을 당한 것을 언급하면서 고의적인 임금체불 행태와 더불어 이를 감독해야 할 근로감독관들의 직무유기 실태를 고발했다.

키친엑스의 임금체불 피해 청년이 30명에 육박하나, 고용노동부 서울 및 중부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임금을 받으려면 해당 고소를 취하하여야 한다.”고 종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 발생 시 국가가 일정 정도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이 청년 임금체불 피해에 대해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다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어긋난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해 1400여만원의 체불임금을 소멸시효로 인해 못 받게 된 사건도 있었다. 천안지청은 해당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를 인지하고 조치할 것을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와 같은 직무유기를 벌인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 추진,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 행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억울한 임금체불을 당했음에도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 등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한 청년들이 피해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제보센터를 운영해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