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형평성 제고

서울시 구청장협, 현금성복지사업 사전협의

조희연 교육감, 저소득층학생 비급식일 지원 요청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는 11월 1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제185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시-구 건전재정 실행방안 추진’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저소득층학생 비급식일 지원 방법 개선 자치구 협조사항을 청취하였다.

시-구 건전재정 실행방안은 자치구 테스크포스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도출된 합의안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실행방안은 재정 위기에 대응하여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2021년 구청장협의회 합의 기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7만원 초과 인상 시에도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선심성 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제동 장치여서 자치구 간 형평성 제고 및 과도한 경쟁방지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연계하여 노원구에서 제안한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 관련 현금성 복지정책 자치구 사전협의 요청’ 안건은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24년부터 월10만원 → 월15만원 인상)은 자치구 지원 보훈예우수당 인상 요구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지원 격차를 확대해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내용으로, 서울시 각종 현금성 복지정책 지원 규모와 인상에 대해서 협의회 사전협의를 의무화할 것으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가결되었다.

정문헌 협의회장은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 시 자치구 간 조정에 대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보조사업 매칭비율 변경이나 현금성 복지사업 변경 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인건비 지원 건의(강동구) △복지분야 예산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 건의(강동구)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소급추진 제외 건의(은평구)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귀속에 따른 국비지원 건의(은평구) △서울형 뉴딜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근무기간 연장(서대문구)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시비보조금 50% 감액 재검토(성동구)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자치구 선발 인원 확대 건의(구로구) 등 심의 의결 안건을 논의했고 모두 원안 가결되어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