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가뭄 등 기후 재난에도 기상청 연구개발 예산 212억원 삭감

우원식 국회의원, “기상 분야 예측 불가능성으로 국민적 피해”

우원식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노원을)이 2024년도 기상청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기상청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에 비해 212억 2천만원(19.4%)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상연구, 상관측위성개발, 항공기상기술개발 등 태풍 예보, 분석 관측기술 개발 등 관련 예산 15개 항목이 삭감되었으며, 증가한 예산은 3개 항목 22억 1천만원뿐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된 항목은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사업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위험기상 예보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기상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수치예보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집중호우, 폭염, 태풍 등 위험 기상현상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예보 선행시간을 확대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조실 산하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또한 공공성과 정부투자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예산은 삭감되었다.

2023년도 기상청 예산안 중 태풍 및 기후변화 관련 예산 증‧감액 분석표

(단위: 백만원, %)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로 39억 5천만원이 삭감되었다.

삭감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과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응용기술 개발 사업으로 각각 전년대비 89.2%와 82.7% 감액되었다. 소부장 관련 사업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상관측장비의 국산화 기술을 확보하고 기상 관련 제조업 분야의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전년도 38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사라졌다. 기존 연구사업의 일몰을 이유로 삭감되었다.

반면 재난, 기후위기 등과는 관련이 없는 국토부 주도의 한국형 도심항공 교통(K-UAM)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 신규사업 명목으로 20억원이 책정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선정된 국정사업으로 항공기를 활용하여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도시교통체계 구축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원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많은 분야의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기상기후 분야마저 대폭 삭감됐다.”라며“기후 기상 분야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수해와 여러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기상청 예산 편성에서도 우선순위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상청의 주요 연구사업 중 하나인 ‘기상 예측자료를 활용한 풍수해 발생 가능성 분석 및 평가 기술개발’ 사업에서 연구부정(표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상청의 ‘제재평가위원회’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외부연구기관인 갑업체에서 18년부터 20년 말까지 진행되었다. 총 33개월의 연구가 끝난 후 사업 최종평가까지 마쳤지만, 기상청은 해당 보고서의 표절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표절 대상이 된 기상청의 ‘호우 영향모델 적용을 위한 예측강우 적용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한 을업체의 제보가 있고 나서야 인지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특히 연구과제가 시작되기 전 해당 과제의 선정평가위원회에서도 ‘타 기관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충분히 검토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특허분석에 의하면 타 기업의 공개특허와 중복성이 매우 높음’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예상되는 문제였음에도 기상청의 관리부실로 인한 연구 부정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원작자의 제보가 있을 때까지 표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주기관인 기상청이 새까맣게 몰랐다는 것은 기상청의 용역업체 관리 시스템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며“역량 미달 연구기관의 용역과 관련한 예산 배정부터 과제 수행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담합업체로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계속되는 계약문제, 기상청의 높은 수의계약 비율 현황은 10여 년 전에도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는 등 반복되어서 그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입찰 과정에서도 부정, 비리가 끼어들 틈이 없도록 공공입찰 제도에 대한 보완이 이번 기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