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노원구의회 어정화 의원(노원바) : 정책실명제의 충실한 운영을 기대하며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노원을 사랑하는 모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상계 1, 8, 9, 10동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어정화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하고 관련 자료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98년에 만들어졌고, 노원구는 2009년도에 규칙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규칙은 정책 공개기준을 광역시에 해당되는 100억원 이상으로 정해두었기에 본의원이 조례 제정을 검토한 지난 6월 이전까지는 단 한건의 정책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유명무실한 규칙을 조례로 격상하여 제정하였고, 공개 기준 사업 규모도 현실적으로 낮춰서 실체적인 제도로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정책실명제의 목적과 기능을 주지하고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첫째, 정책실명제는 구민이 낸 세금이 잘 쓰여졌는지, 구민의 기본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것입니다.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사업이 무엇인지, 그 사업의 담당자는 누구인지, 어떤 과정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는지, 사업의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렇게 주요 정책 사업이 공개가 되면 그 진행 과정이 더 투명하고 더 책임감 있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관련된 참여자의 실명, 계획서, 보고서, 회의 내용 등이 기록되므로 과정을 평가받을 수 있고, 결과의 책임 소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당 불법한 업무 지시를 누가 했는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은 과연 제시했는지, 상명하복을 공무원의 운명이라 여기지 말고 소상하고 정확히 기록에 남길 때 부지불식간에 행할 수 있는 위법한 업무가 노원구에서 점점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우리 구청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이력이 나열되기 때문에 이력관리가 가능하고, 완수된 과업에 대한 성취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산업무는 누가 가장 잘 아는지, 복지정책은 누가 전문가인지, 기록된 업무 성과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과 기능이 제대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료가 필수입니다. 비록 정책 사업의 과정과정을 정리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쉽고 편한 일은 아니지만 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꼼꼼한 자료가 축적이 된다면 불법과 위법의 시행착오가 줄어들게 되고 노원구의 성공 사례는 쌓여갈 것입니다.

노원구청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제 남은 임기 3년이 지나면 다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3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노원구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일상을 책임질 노원구청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부디 주인 된 마음으로 노원의 역사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잘 기록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