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노원구의회 조윤도 의원(노원라) : 피노파밀리아 국정 감사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윤도 의원입니다.

2023년 10월 10일 ㈜피노파밀리아 대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어 처음부터 피노파밀리아로 등록을 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꼬마 기차라는 유원시설을 설치해 놓고 노원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저는 이것을 유원시설로 보지 않는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앞서 피노파밀리아 대표자는 유사 유원시설 또는 유사 아동전용시설 이라고 유권 해석을 받아낸 아동 청소년과의 질의 내용으로 면피용 기사를 각종 언론에 도배를 했으면서 이제 와서 아이들의 안전 교육으로만 생각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용지를 실수요자 자격으로 분양받아 영리법인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특혜는 없었다고 하였으며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의원은 노원구청에서 2015년 12월 31일 기획재정국장으로 퇴임한 국장이 2016년 1월 2일 피노파밀리아 상무이사로 취업하였음을 미루어 볼 때 이 모든 일들이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발언과 함께 이 사안은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는 마무리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소를 당해야 할 사람은 피노파밀리아 대표자 입니다.

처음부터 피노파밀리아 라는 영리 법인을 설립했다는 것은 사회복지 시설을 설립 운영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토지지정 용도 사용 의무가 계약서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무려 7년 여 동안 영업을 한 것입니다.

피노파밀리아가 불법 영업을 할수 있었던 것은 노원구청이 사회복지 시설 사업계획 실시인가를 하고 건축허가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설치 신고를 받아 관리 감독을 했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부터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든 부서가 피노파밀리아의 불법을 모른 채 하고 비호하기에 급급하였고, 피노파밀리아 대표를 노원문화재단 이사로 위촉하여 각종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노원구청 공식 블로그

또는 노원구립도서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노파밀리아를 홍보하였습니다.

수많은 불법을 묵인해 주며 노원구청이 피노파밀리아와 함께 사업을 하고 홍보에 열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구나 퇴임 이틀 만에 피노파밀리아의 상무이사로 취업한 노원구 전 기획재정국장은 처음부터 피노파밀리아가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던 것을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져 거짓말을 들킵니다. 그동안 피노파밀리아 대표의 거짓말은 코가 길어지지 않아 들키지 않았지만 이제 피노파밀리아 대표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노파밀리아가 사회복지 시설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피노파밀리아가 치외법권 지역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유기시설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꼬마 기차는 안전시설이라고 주장하면 안전시설이 되는 겁니까? 이 기차시설은 2m 높이에 있어 추락 위험이 있는 매우 위험한 시설입니다. 무허가 상태에서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지려고 했던 것입니까? 안전시설이라면 안전 점검은 받았습니까?

국가 공기업을 기망하고 지자체를 기망하여 불법 영업을 7년 여 동안 하고도 죄책감조차 없는 자가 어린이의 미래를 운운하며 교육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난무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노원구 아동청소년과는 피노파밀리아를 위해 허위에 가까운 유권해석을 받아 본 의원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가 유권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업체의 불법을 비호하고 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아동 청소년과의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노원구청장은 반드시 아동청소년과 과장을 10월 중으로 징계하여 재발 방지를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노원 구청장의 징계가 개시되지 않으면 본의원이 직접 사법적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피노파밀리아의 문제점이 국정감사에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사회복지 시설이 무허가 영리 사업장으로 이용되었고, 그 안에 수많은 불법 사항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