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신문 1014 사설

세계는 지금 전쟁 중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지난 8월 매우 놀라운 기사가 올라왔다, ‘제2내전 일어날 수도 - 최대위기 빠진 미국’ 이라는 매일경제 신용재 기자의 하상응 교수 인터뷰 기사이다. 국내적 불평등으로 유발된 분열을 환영하는 정치인들이 상황을 더 부추기면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는 내용이다. 보고 싶은 것만 제공하는 알고리즘 미디어 환경은 확증편향을 유발해 정치적 견해의 양극화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눈길 끌기 위한 자극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했는데, 10월에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이 해임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연방정부 업무 중단(셧다운)을 9시간여 남기고 9월 말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공화당 강경파의 요구를 철회하고 하원의장이 초당적 중재안을 제시해 민주당의 지지를 받았다. 공화당이 반대한 우크라이나 지원예산은 제외하고, 민주당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지원 증액은 수용한 45일짜리 예산안이다.

그런데, 의장과 같은 공화당의 강경파가 주도한 해임건의안에 민주당이 또 합세한 것이다. 트럼프가 하원의장을 맡으라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 상황에 할리우드 배우·방송인, 자동차 부문에 이어 의료계까지 파업에 돌입했다. 직원 충원 및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인데, 노동 쟁의로 인한 미국의 조업중단 일수가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한다.

기축통화국이자 세계 제1 경제 대국인 미국의 정치적 혼돈은 시장 불안으로 직결된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에 따른 불안에 더해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까지 이루어지며 전 세계 금융시장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임시예산안의 효력이 끝나기 전까지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치적 극한 대립으로 또다시 ‘셧다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셧다운이 재정 적자 확대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양극화 심화가 재정 정책 결정에 큰 제약을 가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런 사이에도 미국은 이란에서 압수한 탄약 100만발을 우크라이나에 넘겨줘 전쟁지원을 계속하는 가운데 유대 안식일을 노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중동에서도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은 두려운 것이다. 우리는 6·25를 거치면서 처참하게 파괴한 기반 위에 다시 일어났지만 민족의 가슴에 분단이라는 깊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다. 남북 평화뿐만 아니라 대외의존형 경제구조인 우리나라는 세계질서의 안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의 상황은 미국보다 나은가? 똑같은 판박이라서 더 위태롭다. 서로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데, 둘이 힘을 합치지는 않는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은 ‘한국이 싫어서’였다.

참고

“제2내전 일어날 수도”…최대위기 빠진 미국 매일경제 신윤재 기자 2023. 8. 11

셧다운 피했다…美하원 ‘45일 임시예산안’ 처리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2023. 10. 1.

"'하원의장 해임' 매카시, 의원직 사퇴도 고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2023. 10. 7.

美 헐리우드·車 이어 의료까지…"최대규모 파업" 서울경제 이태규 기자 2023. 10. 5

美 정치불안에 ‘셧다운’ 가능성 재고조 세계일보 서필웅 기자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