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임광아파트 노원구와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융자 협약

김남돈 준비위 대표 ‘전액 무이자 지원 전국 첫 번째’

노원구 27개 단지 정밀안전진단 추진

노원구가 상계임광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김남돈 대표를 비롯한 주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27일 안전진단 비용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는 전국 최초로 안전진단비용 전액과 보증보험료 등 1억 8천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임광아파트는 내년 1월까지 안전진단 용역을 끝낼 계획이다.

김남돈 대표는 “지난해 안전진단을 본격 추진해 현수막 걸고 2주 만에 420세대 중 13%에 해당하는 58명이 서명해 5월 23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임광아파트는 자가 비율이 85%가 넘는다. 89년 첫 입주한 분들도 많아 주민들이 서로 잘 이해해 빠르게 추진되었다. 그래도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모금하는 게 쉽지 않다. 그때 마침 지방선거를 실시하던 때였는데, 오승록 구청장이 안전진단비용 지원을 공약2호로 내세웠다. ‘이거면 되겠구나.’싶어 기다렸다. 관련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고, 세부 시행원칙을 마련하는 절차가 잘 마무리되고, 지난 7월 구청소식지에 관련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기 좋았다. 처음부터 구청을 믿고 제일 먼저 신청하려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구민 숙원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안전진단 비용지원이 실현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돈 대표는 “8월 24일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서와 주민동의서를 제출했다. 동의서 양식이 새로 만들어져 그동안 받은 것은 무효가 돼서 새로 작성했다. 이게 융자 신청이고, 나중에 채무반환 의무도 있으니까 주민들이 꺼려했다. 또 동의자 신분증 사본도 달라니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주저하기도 했다.”며 융자신청 과정도 주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융자는 희망 단지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비용의 100%를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3년이며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 현금으로 일시 반환하면 된다.

노원구에서는 현재 상계주공5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기다리고 있고, 11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현재 6곳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또한 임광아파트를 포함해 현지조사를 마친 26곳이 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다.

안전진단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단지들이 재건축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구청의 안전진단 비용 융자를 추진하는 곳은 7개 단지 정도이다. 노원구는 하반기 추경을 통해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는 2000세대 이상 대형단지 한두 곳 정도만 지원이 가능하다. 모금 잔액만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김남돈 대표는 “상계보람아파트는 3개월 만에 모금을 끝내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고, 상계11단지는 신탁방식으로 추진해 주민 모금 없이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지금도 추진위를 구성하고 모금하는 단지가 여러 곳이다. 단지마다 상황이 다르다. 임광아파트는 창동차량기지 개발과 연동되어 용적률 상향, 특례단지 조성 등 기회가 많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은 통상 3~4개월이 걸린다. 내년 말까지 상계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세우고,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의 제정도 변수이다. 노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의 혜택도 있지만, 이주단지 조성의 의무도 있을 수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언론인터뷰에서 “노원형 재건축, 즉 미래형 도시를 위한 재건축이 가장 큰 숙제이다. 이제 도시의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된다. 한꺼번에 40개가 넘는 아파트를 다 재건축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한다. 층고부터 도로, 임대주택, 사회적 인프라 등 계획을 짜면서 서로 협상해야 한다. 후대를 위해서도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한다. 그 그림을 그리는 작업, 지구단위계획을 잘 짜는 작업이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지구지정이 되면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를 선정,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받게 된다. 분양과 관리처분이 끝나야 철거에 돌입한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