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5분발언

노연수 의원(노원라) -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 국가 책임 촉구 결의안 제안

지난 보름 여간 우리 모두의 바다에 뿌려진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벌써 8천톤이 넘었습니다. 후쿠시마 제 1원전 3km 이내의 지역에서 8월 31일 채취한 바닷물을 대상으로 정밀 분석을 한 결과, 총 6곳에서 검출 하한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지난 9월 7일 도쿄전력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 한 곳에서 검출 하한치를 초과했던 것과 비교해도, 이미 바다의 변화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앞으로 약 30년에 걸쳐 134만 톤을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입니다. 30년. 10살인 초등학생 어린이가 마흔을 바라보는 중장년이 될 만큼의 긴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바다가 이대로 방치되어도 정말 괜찮습니까? 그러한 바다에서 나온 수산물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손자 손녀에게 먹으라고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무리 희석한다고 해도, 오염수 안의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핵발전소 폭발로 발생한 핵 오염수를 바다에 뿌린다니,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투기보다 나은 대안이 있습니다. 해양 투기 외에도 지층 주입, 지하 매설, 수소 배출, 수증기 배출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해양 투기를 선택했습니다. 3조 6천억원이 드는 지층 주입, 2조 2천억원이 드는 지하 매설에 비해 해양 투기는 310억원의 비용이 듭니다. 일본이 정말 나라에 돈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했을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생겨난 핵 오염수는 터빈을 식히기 위해 생겨나는 냉각수가 아니라, 핵발전소가 붕괴되며 핵 연료봉에 직접 닿은 방사성 폐기물이 담긴 물입니다. 핵발전소 폭발은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중대한 ‘과실’이지만, 핵 오염수 투기는 ‘고의’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소아 갑상선암이 일반적 발병률보다 67배나 높게 발병하였음에도 도쿄전력은 일본 내 소송 중에서도 핵발전소 사고와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서는 그 태도가 다를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바닷물을 채취해서 관찰하고 있지만, 위험이 감지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해양생태계가 무너지고 핵폐기물이 축적된 먹거리를 먹은 우리 자신과 우리 미래에게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보상이 가능한 일이기나 합니까?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금이라도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노원구민의 건강과 미래 세대를 위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고, 더 이상의 투기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에게 국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노원구의회에서 공동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핵 오염수로 영원히 오염될 바다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양 투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뜻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