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신문 1009호 사설

서민들이 일상을 해치는 묻지마 난동 사건

사이코패스는 만들지 않는 좀 만만한 사회

지난 8월 19일 토요일 오후,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50대 남성 흉기를 휘둘러 다른 승객 2명을 다치게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합정역에서 범인을 붙잡아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8월 3일에는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이에 백화점에 뛰어 들어가 소지한 흉기 2자루를 무차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부상자 14명 중 60대 여성은 끝내 숨졌다. 범인 최원종은 특목고 진학에 실패해 일반고에 진학했으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자퇴했다. 이때부터 대인기피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원종은 범행에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갈 때 회칼을 들고 다니는 고졸 배달원'의 글도 게시하고, '신림동 살인'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림동 사건은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21일 택시를 타고 신림역에서 내린 범인 조선이 준비해온 칼로 마주친 남성 4명에게 휘두른 사건이다. 어릴 적 부모를 여윈 범인은 ‘나는 불행하게 사니까 남들로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고 진술했다.

며칠 사이에 연이어 묻지마 난동사건이 벌어지자 전철역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지목하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살인예고’ 글이 잇따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과연 너 따위가 나의 칼부림을 막을 수 있을까.’ ‘한남 40명 정도 찔러주마.’ ‘강남역 사거리에서 트럭으로 사람들을 밀어버리고 흉기로 찌르면 재밌을 것 같다.’ 등 무시무시한 글들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흉악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이코패스 범죄와 반사회적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려면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등에 지시했다. 그러고도 서현역 사건이 일어나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음날 바로 경찰 특공대 장갑차가 도심에 배치되고, 경찰은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을 발표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8월 17일, 관악산으로 올라가는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등산하던 여성이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손에는 너클을 끼고 폭행한 범인은 “강간을 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 종신형은 결국 사후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장갑차도 모든 범죄예상지에 배치하지 못한다. 엄벌의 두려움은 최하의 수단일 뿐이다. 사이코패스가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한순간의 분노를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자를 회복가능하게 돕는 사회적 기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