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 재정위기 대비 건정재정 공동선언 

노원구 제안 숙직근무 처우 개선 검토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는 지난 7월 12일 제18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오세훈 시장과 함께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추어 시‧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동 선언을 하고 자구노력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은 경기침체 및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세수결손과 저출생‧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세출 증가 등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1분기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주요 세수가 줄어들면서 서울의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4조 8570억원에서 올해 3조 9616억원으로 18% 감소한 상황이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선언문’에는 시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한 노력,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절감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강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서울시는 자치구에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길성 중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부회장 추인하고, 자치구를 대표하여 서울 도시계획 정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맡게 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김경호 광진구청장을 추천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원구가 건의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당직요원 배치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 및 공무원 당직비 인상건이 논의되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야간 및 주말 당직근무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당직 전담요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당직 근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당직 업무 강도가 높아졌으나 일․숙직 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 대해 일․숙직 근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안된 안건이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및 장기 경기 침체 등으로 나홀로 사망(고독사)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사망자 발생 시 잔여재산 처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부여하는 ‘무연고사망자 재산 사후 방치 예방을 위한 법 개정 건의(강동구)’ 및 자치구 간 복지수당 금액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보훈예우수당 상향 평준화 협의 결과 준수 재요청(강동구)’ 안건이 제출되어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