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9개 영구임대단지, 9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1인가구 밀집, 고독사 60% 이상 발생

복지관 역할 변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배치 필요

최근 노인가구와 1인 가구의 증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복지사각지대, 정신질환과 자살 등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관계의 단절, 소외의 문제 등 사회적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위기에는 가장 약한 부분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다.

노원구에는 최저소득계층이 집단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9개 단지(1만 3525세대)가 있다. 일정 규모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복지관을 설치하도록 해 노원에는 우리나라 복지관의 모델을 만들어낸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9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

개관 30년이 넘어서면서 시설의 노후화는 물론 크게 바뀐 지역사회 환경에 걸맞은 역할에 대한 실천적 모색이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남4) 주최로 2월 1일 열린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부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에서 월계복지관 관장을 맡기도 했던 최선희 한국성서대학교 교수는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고령자 비율이 13.4%인데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37.2%로 거의 3배 높고, 독거노인의 비율은 전국이 2.7%인데 반해 26%로 10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2023년 현재는 훨씬 더 심화되었을 것”이라며 저소득 고령자와 독거노인에 대한 우선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5년 당시 서울에서 가장 큰 임대주택단지인 중계9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에서는 건강하지 못한(59%),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84%)이고, 생활만족도가 낮은(63%) 분들이 많게 나타났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는데(6~20%) 도와줄 사람도 없다(38~74%)고 대답했다.

이에 최선희 교수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전략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민간협력 파트너 역할과 종합재가센터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복지관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노원1, 공릉, 중계복지관이 노인특화복지관으로, 단지 내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 하계복지관은 장애인 특화복지관으로 운영된다.

안기덕 서울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21년 노원구의 고독사는 총 64건인데, 그중 40건(62.5%)이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한데, 경증은 복지관에서 개입해야 할 상황 ”이라며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한 먹거리 지원 기능에서 현재의 요구에 충실하기 위해서 30년이 경과해 낡은 시설 기능개선이 필요하다. 도서관, 텃밭, 공동주방을 확보해야 하는데 복지관이 많은 노원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개보수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는가?”며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유만희 의원은 “노원, 강서, 강남구가 임대아파트와 복지관이 제일 많다. 초고령화에 1인가구, 고독사, 우울증과 조현병 자살의 문제를 안고 있다. 복지관은 거기에 잘 맞춰가고 있나? 복지환경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복지관은 저소득층에게는 커뮤니티센터가 되어야 한다.”며 “의회와 시청이 역할을 다해 필요한 정책,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아파트재건축과 연계해서 시설과 공간의 확보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