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

제 27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긴축에산, 불평등 정책이 서민에겐 가장 커다란 재난

사랑하는 노원주민 여러분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발언기회 주신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 요지는 ‘중앙정부 새해 예산안의 문제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639조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징은 보건, 복지, 고용 예산 증가 폭이 올해의 절반수준으로 4.1% 증가에 그친 것입니다.

공공노인일자리를 6만개 줄였고, 소상공인 지원하는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은 5조 6천억원 삭감되었고, 비율로 따지면 무려 25% 줄었습니다. 최근 침수피해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지하주거환경을 개선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민심에 반하는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중앙정부는 ‘나라빚이 큰일이다. 긴축이 불가피하다. 허리띠를 조이자.’며 건전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기업, 부자들에게는 60조나 감세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부자감세는 건전재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정부정책은 건전성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서민을 향한 공공의 기능축소, 대기업에 대한 지원집중’이라 읽혀집니다. 저는 국제금융협회의 올해 1분기 기준 36개 나라 GDP대비 부채비율에 주목해봤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로 정부부채가 올랐지만 비율은 44.6%이고, 하위권인 25위로서 비교적 건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비율은 104.3%이고, 1위입니다. 우리나라 부채 심각성은 정부부채 문제가 아니라 가계부채입니다.

이는 과도한 주거비의 심각성도 말해주지만, 금리인상 복지축소 같은 긴축정책이 개별가계부터 무너뜨릴 것이라는 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부터 불어 닥치는 세계경제위기는 긴축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상당기간 민생을 위협할 것입니다. 긴축은 서민 허리띠 조여 기업 살리자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지금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복지를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를 틈타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며 횡재수를 누려온 재벌기업들에게 부유세를 거두어 세수를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부자감세 복지축소 정책은 우리구 주민들의 한숨을 늘게 할 것이고, 주민이 떠안은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구의 재정 부담도 더 커질 것입니다.

어제 공릉동 도깨비시장 배추 한포기가 1만 5000원이었습니다. 무 한개 5천원, 식용유는 지난봄 5천원에서 지금 1만 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상인들은 정부가 부자 세금 깎아주며,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은 중지시키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까지 폐지하려 했었다고 격분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보다, 태풍보다 불평등 정책이 서민에겐 가장 커다란 재난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정중히 제안합니다.

정부의 ‘부자감세 서민복지 축소예산안’에 대해 전면 전환할 것을 노원구의회가 민의를 담아 촉구합시다.

큰 태풍으로 강풍과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큰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신문